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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안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의료개혁은..

지구표준
등록일 2024-04-29 13:37
조회수 715

21대 국회 한 달 남았는데…간호법 군불 때는 복지부

21대 국회 임기까지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다시 등장한 간호법.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정부는 남은 한 달 안에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긍정하는 모습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이해관계자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쟁점은 여전히 도처에 남아 있는 데다 제정법이라는 무게가 있는 만큼 쉽사리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5월 말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현재 국민의힘을 포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69

작년 국회에서 간호사법안 통과 시켰는데

이걸 현정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해서 막아버림.

솔직히 작년에 간호사 법안 통과 되고 시행 되었다면

PA간호사도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시행 가능하게 되었을꺼 같고

피부 미용 분야의 간호사 진출도 어느정도 가능했을꺼라 보는데

간호사법안을 거부권 사용해서 막아버림으로써

PA간호사도, 피부 미용 분야도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ㅠㅠ

의사 정원을 늘리는건 찬성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하려면 의사들의 반발은 당연한건데

의사들 파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제대로 안하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한달 남았는데..

이제와서 다시 간호사법 추진하려는게 ooo..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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