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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의 처분적법률5
- 정보사냥꾼
- 등록일 2024-04-19 09:05
- 조회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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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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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캡처 2024-04-19 0902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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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ncaca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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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리
멋져부러~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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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osu
윤통은 법을 고칠 권한이 없으니 시행령만 이리저리 바꿔서 국회 피해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법안 올리면 자꾸 거부권 행사하거나, 법안 통과시켜도 정부에서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행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주장하는 구도가 되겄구만요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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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자드J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행정부의 재량으로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처분적 법률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재량을 펼칠 여지가 없이 법에서 정한 그대로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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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to
역시 법잘알...
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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