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발 "의대증원 2000명 일단 멈춤"/삼권분립아냐?사법부가 행정에 왜 간섭?4
- onlyonly1
- 등록일 2024-05-01 12:33
- 조회수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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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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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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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cer
음??? 행정법원이 그런거 하라고 만든데 아닌가요???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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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핀g
판사 자녀가 의대생?? 의사??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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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투마로우
이거 별 의미 없어요..지금 시점에..
두창이 명분 세워주기 정도..?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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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이즈
뜬금없이 2천명 증원결정한 후유증 중 하나일겁니다.
과거 저런 결정을 할때 공무원들이 괜히 공청회 같은거 열어 의견수렴하고 하는 절차와 근거를 마련한게 아니고, 그런게 없으니 행정법원쪽에서는 저럴 수 밖에 없은 걸거구요.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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