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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 처벌면제권 추진123
- 등록일 2023-02-01 00:27
- 조회수 2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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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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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NEWS -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 나왔다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3년 01월 31일 [jMaxu_GAR6A - 790x444 - 1h10m09s].png
- MBCNEWS -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 나왔다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3년 01월 31일 [jMaxu_GAR6A - 790x444 - 1h10m49s].png
- MBCNEWS -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 나왔다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3년 01월 31일 [jMaxu_GAR6A - 790x444 - 1h10m54s].png
- MBCNEWS -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 나왔다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3년 01월 31일 [jMaxu_GAR6A - 790x444 - 1h11m05s].png
- MBCNEWS -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 나왔다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3년 01월 31일 [jMaxu_GAR6A - 790x444 - 1h11m16s].png
- MBCNEWS -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 나왔다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3년 01월 31일 [jMaxu_GAR6A - 790x444 - 1h11m28s].png
- MBCNEWS -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 나왔다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3년 01월 31일 [jMaxu_GAR6A - 790x444 - 1h11m33s].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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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만땡겨줘요
선거잘못래서 나라 망해가네요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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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하지마
정신나간 짓거리하네 쓰레기정권 들어서더니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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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센
불가항력적 사고는 저렇게 하는게 맞는듯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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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524837_28983.html 불가항력이건 고의건 상관없이 지금도 의사처벌 자체를 못막습니다. 고의로 사람 죽여도 처벌도 못하고 면허취소도 안되는데 여기서 더 완화되버리면 피해보는건 환자들뿐입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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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센
저거랑 저거랑 같다고 생각하는건가요?? 불가항력적 사고랑 살인이랑 뭔 상관인지??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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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센
@돌아온뽐뻐 다른 범죄는 가해자가 무죄를 증명하나요? 의료라는게 불가항력적인게 많은데 이런거까지 처벌대상이 된다면 누가 어려운일 할까요?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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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센
 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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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센
@돌아온뽐뻐 그래서 점점 필수 의료 안하고 있자나요ㅋㅋ 님은 cpr했다 고소 당할 수 있다면 cpr 할껀가요?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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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or
산부인과는 할사람이 없죠...
아무리잘해도 사고나는 분야라서.. 방어진료는 제왕절개밖엔없단 피부 성형이 최고긴해요 ㅎㅎㅎ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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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센
@돌아온뽐뻐 그거랑 저거랑 뭔상관이냐고요. 저건 불가항력 사고 처벌 면제한다는 내용인데. 님은 불가항력도 처벌헤야된다는건가?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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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or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는 외면받고 성형외과로 몰리는 건 의료사고보다 돈입니다. 실제로 성형외과가 의료사고 1위지만 의료수가가 높아 항상 정원이 넘쳐나네요.. https://www.etoday.co.kr/news/view/867662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669057.html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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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센
@LOVE? 님 돈이랑 저거랑 뭔 상관이예요? 논점을 이해 못하네..조선족인가..님은 돈 많이 안벌고 싶으세요? 저건 불가항력적 사고는 처벌 안한다는 내용이잖아요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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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스틸러스
@LOVE? 테센님 의견도 일리가 있음..만약 고의로 죽이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그럴 경우는 거의 있을 수도 없고..그냥 99.99%가 과실치사죠. 과실치사인데, 형사로 넘기는 건 의사들이 기피과 더 안 가게 만드는 거죠.. 의사가 잘못하면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하지만, 이게 단순히 쉽게 볼 문제가 아님.. 의료전문 변호사도 늘어나야 하고, CCTV 공개나 정보 공개의 투명성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지만, 실수한 의사를 감옥으로 넣는 건 의사들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살리려다 실수한 걸 감옥 넣겠다면..그리고 의사들이 돈 밝히고 이익집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어떤 집단 중에 자기들 이익 안 따지는 집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가 특별하다고 생각만 안 하면 간단합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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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효
@테센 아 진짜 중국인인가? 평소에 뉴스 안보세요?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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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팔
@테센 인성 무엇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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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받고싶었쪄
@테센 하여튼 2찍 수준은....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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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테센 대갈빡 깨진 소리 하지 말고 자라 그냥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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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wwkd
@테센 그럼 깨져봐야지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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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봐주겠다
@테센 으휴 댓글다는 수준이 딱 2찍이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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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지오
@테센 비추먹는데도 계속 지껄이네 공감보다 비추가 왜 많은지 생각해보길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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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니
@테센 대갈빡 깨진 의사 출똥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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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카키
@테센 의료사고에서 의료의 불가항력을 판단하는게 또 의사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죠. 님의 주장은 현실은 안보고 단순 글씨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글씨는 좋은 맞는말 입니다.) 현실을 보세요...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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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크는자
의료지식 없는 일반인이 입증하기 참 쉬운가보네요
생각이란걸 좀하고 이야기하세요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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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스틸러스
@LOVE? CCTV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지만, 형사처벌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처벌면제부터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금전적 보상을 가능합니다.. 근데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지..사람을 죽일려는 사람이 아니에요..님이 말하는 처벌이라는 건 살인도 아니고 과실치사이고 그 과실치사 조차도 의사는 애초에 목숨이 위험한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의 특수상 과실치사도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뭐 신해철 사건처럼 의사가 단독으로 병원운영하면서 이상한 수술법을 감행하거나 해서 처벌받는 케이스는 다르지만, 이대 목동사건은 신생아들이 집단 사망을 했는데, 의사들이 감옥까지 가게 되니..전공의들이 거의 안 가서 지원율이 10%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죠..의사들이 기피과를 등한시 하는 건 돈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외과나 다른 바이탈과보다 지원율이 더 낮은 건 그걸로 설명을 못 하는 거죠..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실수를 저지르니 감옥에 넣겠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맞죠..
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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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스틸러스
@LOVE? 문제는 CCTV와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해서 불가항력이었나 아니였나를 밝히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분명 불가항력이 아닌 즉, 과실에 대한 사망이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님은 지금 그 과실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의사가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인 걸 떠나서..의사가 투약할 약을 실수로 2배를 집어넣어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의료사고가 맞고, CCTV, 정보공개 다 오픈된다고 해도 애초에 취지가 사람을 살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거라면, 간단히 너 감옥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건 보상을 받는 것이고, 제발 우리 가족에게 안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실수를 안 저지르게 힘든 과를 안 가거나, 실수를 저질러도 치명적인 바이탈과를 안 가지..
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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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뽀친구들
ppompungi
202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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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ser
누가보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도 엄중처벌 하는줄 알겠네 현실은 대부분의 의료사고가 사고로 인정조차 받기 힘든데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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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나기를 꼭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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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가좋아~~
본인이 어이없이 죽어봐야지 암요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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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으아악
의사 마누라 둔 내 친구같네ㅋㅋ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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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config
수준이..이래서...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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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리
불가항력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CCTV 달자하니 의사가 결사반대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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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떠
님은 꼭 불가항력적 사고에 해당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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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복하게살자
법원이 이미 그렇게 판단하는데 무슨 법에다 못박아?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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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잡채
의사 슈?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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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
윤새끼 끌어내야겠네요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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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비즘
의대 정권 늘린다고 하니까 의사들 파업도 안하고
보수랑 궁합이 잘 맞나봐요~ 주고 받고 ㅋㅋㅋ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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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해외는 이미 다 처벌면제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은 의사처벌없음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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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h
미국 중국 유럽에도 영업사원대리수술 간조대리수술있어?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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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찍 좋빠가들은 지들 유리한거만 해외타령 ㅋㅋ 그나저나 좋빠가들은 이런거도 쉴드침? 진짜 알바신가보네 기계적 지지 ㅋ 그렇게 살지마라 천벌 받는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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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복하게살자
미국은 법이 있는데 실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 대신 미국은 민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가 크지. 우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적은 나라임.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03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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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복하게살자
일본도 처벌 건수가 적다는 거지 없는게 아닌데. 영미법계인 미국이나 유럽은 손해배상 액수가 커서 우리와 단순비교는 무리 https://m.medigatenews.com/news/1844321617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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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미국은 의료사고라고 판명이 나니 집계가 되는 모양인데 우리 나라는 집계조차 안되네요..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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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포레버
그럼 반대경우는 처벌 더 강화하려나?? 이런 볍신같은 법안 아이디어는 누가 내는지 궁금하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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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소
기득권만 잘사는 나라 만들기에 여념이 없네 개고기주제에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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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뽐뻐 / 지금도 의사들은 고의든 사고든 의료사고나면 처벌받는경우가 굉장히 드문데요...? 처벌받더라도 면허...
갓샷 / 거니누나 리프팅 잘못땡겨서 구완와사오면 좋겠다 ㅋ
LOVE? /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는 외면받고 성형외과로 몰리는 건 의료사고보다 돈입니다. 실제로 성형외과...
디원 / 제발 벼락도 안 맞는 저 굥정한 놈 누가 아베시켰으면... 흉부나 뇌 등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의 경우...
leonh / 미국 중국 유럽에도 영업사원대리수술 간조대리수술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