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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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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사나 사기치상이라는 죄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4

또한 모욕치사 모욕치상도 비슷하구요

육체적 손상에 의한 피해는

폭행 상해 치상 치사로 인정하면서

왜 정신적 고통에 의한 피해는 인정받지 못하는지...

현대사회엔 육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에 의한

고통과 파급이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데

정신의학 발달에 따라 그 피해도 계량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법률에 반영해야 하는데

법이 시대를 못따라가는 것 같아요.

0 SP23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법 만드는 거 싫어하는 듯. 만드려면 진작 만들었겠죠...

2024-04-17 점아이콘

냠냠너구리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상해죄 적용해주는건 있긴할껄요?

2024-04-17 점아이콘

버커링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되서 힘들듯요

2024-04-17 점아이콘

야근야근

-사기피해로 자살했다.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돼도 죄형이 없어서 처벌자체가 불가하죠...

2024-04-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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