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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압수수색 정보 검찰 서버 보관 후 별건 수사 재활용 위법"3

캐비넷 실체ㄷㄷㄷㄷㄷㄷ

대법원 "압수수색 정보 검찰 서버 보관 후 별건 수사 재활용 위법" - 머니투데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보관한 뒤 별건 수사에 재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1 업슈트

캐비넷 수법.. 검찰해체

2024-04-26 점아이콘

강쥐가좋아

저런짓 하고도 정의로운 검사라고 떳떳하다고 씨부리는 한동훈과 그 딱가리들..

퇫!

2024-04-26 점아이콘

0 드루이즈

위법인거 모르고 한 짓이 아니죠.

2024-04-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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