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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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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lick
만취한상태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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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왜그래임뫄
판사 머릿속엔 무엇이 있는가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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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탈린오빠
성을 전가의보도처럼 휘두르게 생겼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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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야야1
녹음도 인정 안해주면 남자만 ㅈ되넹 ㅋ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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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k2
본 기사를 실제 읽어보면 인정이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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띨띨한아저씨
여가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페미 정부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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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
서면으로 동의서에
기명
인감 날인해도
법정에서
부정됩니다
합동법률사무소
공증 받아야
겨우
인정 됩니다
참고 하세요
둘이 합의하에
서면 동의서 작성하고 인감 날인해도
보통
법정가면
여자가
일단 내 싸인이랑
인감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반론해서
싸인 진짜고
인감 진짜 인거
입증하면
폭행협박에 의해
강압적인 상황에서 한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인정 안되구요
반드시
성관계전에
변호사 3인이상이 운영하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서면
공증하고
성관계하세요
공증문서는
일단
법정에서
인정됩니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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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폭행협박에 의해 강압적인 상황에서 한거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여자쪽에서 입증해야하는데요?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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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
원래 입증책임은
형사나 민사나
교과서상은 주장하는자에게
있는게 맞는데요
실재로 법정가보면
검사는 뒷짐지고 있고
판사가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해버려서
요즘은
성범죄 법정가보면
교과서가
무의미 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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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이석철 경험담이세요? 공증후 성관계?
입증책임을 본래와 다르게 피고인에 전가하는 짓을 하면 그건 상소이유인데요...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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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
@괴혼
상소가
아니고
항소
이유죠
2심
항소
3심
상고
민소법이나
형소법
공부 더 하세요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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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이석철 ;;; 상소는 상고 + 항소 등등 불복절차를 합쳐서 말하는겁니다. 구글링만 해봐도 바로 나올정도로 기본인건데; 공부는 본인이 하셔야하겠네요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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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이석철 댓글만 보고 사람들이 그대로 정보를 받아들일까 덧붙이면
원칙적으로 공증도 협박받아서 작성되면 똑같이 효력없습니다. 공증행위로는 당사자간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완벽히 입증해주지 못합니다. 정확히말하면 상대방이 '협박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공증했다고 문서 효력 유지되지 않습니다. 또 공증했다고 협박여부 입증책임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즉 반대로 되는것도아닙니다.
원덧글쓰신분 말씀이 아는 바랑 달라서 혹시나해서 서칭도 해보니 공증협박 관련글 많고 다들 '협박증명시' 공증 효력없다는 글만 보이네요(변호사 블로그 포함)
혹시 원덧글쓰신분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시고 상고심까지 다투셨음에도 공증없어서 협박인정됐다는 판결이 나온거면 피드백좀 해주시고요.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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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이석철 다른의견만 찍지마시고 본인경험이거나 판례가 있으셨다면 피드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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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같은MB그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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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A 씨는 지난해 1월 구미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심신 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상황보면 무죄주기 어렵겠네요. ㅋㅋ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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