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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은 무조건 얼굴공개(머그샷) 입법해야된다고 봅니다12
- 일발즉살
- 등록일 2023-06-02 12:44
- 조회수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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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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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범죄자 인권 물고빠는 시민단체들 광화문에 드러누울껄요? 국가권력 폭압이네 미결수 초상권은 헌법상 신체적 자유권이네 어쩌네 하면서요. 근데 요즘엔 그럴일 거의 없겠지만 혐의 불분명한 사람 신상공개 했다가 무죄로 판명나면 재판 기간동안 그 사람 가족들이 입게될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입법하기 어려운 점도 있긴 해요. 특히나 한국은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 하루아침에 범죄자 애비 범죄자 애미라고 손가락질 받다가 직장 짤리고 가정 풍비박산난 경우가 한둘이 아니기에...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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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발즉살
그거를 노리고서 공개하자는거죠
본인이 죄인이 되면 혼자만 박살나는게 아니라는걸 인식시켜주자는거죠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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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보완계획
최소한 현행범부터라도 무조건 공개하는 방향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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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믿어요?
입법을 검찰이 하나요?
@달아래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제도 적용범위 확대에 왠 검사의 기소가 나요죠? 동법 제8조의 2는 읽어보고 댓글 다시는 건가요? 설마 특례법 개정 주체에 검사가 들어간다고 보는건가? ㄷㄷ
@Optia 풉.. 글쓴이가 그 법을 언급했나요 범죄자들은 모두 얼굴 공개하자는건데?
@달아래별 신상공개 가능한 5가지 종류 죄를 정해놓은게 그 법인데 글쓴이 의견처럼 제한없이 얼굴공개 하자는게 특강범 개정없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나? 기대보다 상당히 무식하시네 푸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