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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lI
등록일 2024-05-04 18:53
조회수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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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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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x1138

전세사기 당한 판사가 구형보다 높은 판결한적이 있었죠 본인이 당하면 달라지니 그런거죠

2024-05-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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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그러게나 말입니다

2024-05-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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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강시

혹시 판검사 딸이 저리 당해도 양형범위안에서 판결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

2024-05-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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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근데 또 저런거 형량을 올리면 그냥 이왕 무기징역 가는김에 죽이자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형량을 범죄 전반적으로 다같이 올려야하는데 국개놈들이 일을 안하는거죠

2024-05-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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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오전

뽐뿌에서 그런거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구형과 선고의 차이도 모르고 일단 욕하려고 하는 사람들임

2024-05-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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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새님?들이 뭐 꼭 법대로 판결 하시는 분들인가요 이현령 비현령 엿가락 법인거 세상이 다 아는대

2024-05-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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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킬리만자로의수달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
입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으로 정해진게 아닙니다.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얼마든지 중형 판결 내릴 수 있지만 대부분 판새들은 귀찮으니 그냥 대충 기준에 맞추는거죠. 따라서 어이없는 판결 내리는 판사들은 마땅히 욕을 먹어야 합니다

<p class="s-title" style="padding: 0px 0px 20px; clear: both; color: #555555; font-family: Pretendard, 맑은고딕, "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3px;"="">
 <img src="https://sc.scourt.go.kr/sc/krsc/images/intro-08.gif" alt="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style="border: 0px; vertical-align: top; margin-bottom: 10px;">

<ul style="margin-bottom: 23px; padding-bottom: 13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3, 233, 233); color: #555555; font-family: Pretendard, 맑은고딕, "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3px;"="">
 <li style="margin-bottom: 8px; padding-left: 10px; list-style: none; background-image: url(" sc="" krsc="" images="" bg_circle02.gif");="" background-position:="" 0px="" 8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initial;"="">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 입니다.</li>
 <li style="margin-bottom: 8px; padding-left: 10px; list-style: none; background-image: url(" sc="" krsc="" images="" bg_circle02.gif");="" background-position:="" 0px="" 8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initial;"="">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li>
 <li style="margin-bottom: 8px; padding-left: 10px; list-style: none; background-image: url(" sc="" krsc="" images="" bg_circle02.gif");="" background-position:="" 0px="" 8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initial;"="">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li>
 </ul>

 양형기준은 법으로 정해진게 아닙니다.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얼마든지 중형 판결 내릴 수 있지만 대부분 판새들은 귀찮으니 그냥 대충 기준에 맞추는거죠. 따라서 어이없는 판결 내리는 판사들은 마땅히 욕을 먹어야 합니다

2024-05-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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