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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국민들 분노 폭발 중인 뉴스6

보닌은패스
등록일 2024-05-03 14:35
조회수 2220

尹정부, ‘해외 순방’에 예비비 500억 일파만파

예비비는 자연재해처럼 예측할 수 없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두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승인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신 이듬해 국회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예비비 사용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용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을 위한 예산은 마음껏 꺼내 쓰면서도 국민 민생 살필 예산은 한 푼도 쓰지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

尹정부, ‘해외 순방’에 예비비 500억 일파만파…민주 “혈세농단”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해외 순방에 500억원 넘게 썼다는 사용 내역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를 주머니 쌈짓돈 꺼내 쓰듯 사용했다"며 상세한 결산과 그에 따른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집권 2년차인 지난해 정부는 외교활동 명목으로 예비비

https://v.daum.net/v/20240503124602063

그 와중에 노인들은 억지부리면서 물타기하느라고 애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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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르자드J

검찰에서 쓰던 특활비 수준으로 보는 거겠지..

2024-05-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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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sean

딱 공감되네요. 원래 검찰/법원 특활비가 급여성으로 보는 시각이 많더라구요. 이전에 홍준표도 그렇고...

일반 특활비는 다 감사받지만 법원하고 검찰은 감사 안받나 봅니다.

2024-05-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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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폰로이엔탈

이건 통상적인 통치활동의 범주를 벗어난거 같은데..;;

2024-05-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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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돈 아니니 펑펑. 선거 끝났으니 이제 널러 다녀야죠.

2024-05-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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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코펀치

뒤로는 더 빼냈겠지

2024-05-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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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쩡

2024-05-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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