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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바꿔치기 사건, 무죄랍니다13
- melocoton
- 등록일 2023-02-03 10:46
- 조회수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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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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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구리양
미스테리한데 계속 우기니 증거가 없음. 즉 증거 불충분 ㅋㅋ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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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들은 대체 어떤 세상에 사는거지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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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카키
결과(dna로애바꿔치기)는 분명한데 과정(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증거가없다. 무조건 증거주의만 고집하는 법정의 단점이죠. 저렇게 명확할때는 정황증거도 어느정도 인정해야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사라진애는 증거인멸로 죽이거나 해외입양갔을수도 애들만 불쌍하게 됐죠...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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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바꿔치기당한 아이는 어디로 간건지..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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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lrud
검사가 입증을 못해서 판사가 무죄를 내렸어요..
증거도 없는데 어찌 유죄를 내립니까...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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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아이가 바꿔치기 될 수는 없지만,
그게 저 사람이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령 원한 관계에 있는 A와 B가 있는데,
어느날 A가 변사체로 발견되었을 때, B가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B를 처벌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죽은 아이는 자기의 친딸이였고 근데 그 바꿔치기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됐을수도 있다고 보는건가요?
떠들썩했던 사건이 이렇게 되는걸보니 황당하네요..
바람펴서 애 낳은건 죄가 아니고
저 여자가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를 검경찰이 못 찾은거죠.
정황증거만 있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