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느을 법적으론 회사가 거부해야 되는데노동자가 거부해도 편법으로 계약만료 사유로 종결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 줍니다.

회사도 이게 불이익 없고 좋습니다.

@fgfgthdgh 

글중에

"재계약기간에 계약거부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자연스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라고 쓰셨는데, 구직급여에 관한것으로, 크게 잘못생각하고 계시네요.

계약만료는 회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회사가 더이상 해당 근로자와 계약을 하지 않을시에 계약만료 퇴사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빌미로 근로계약대로 해당 기간만 근로를 하고 그만둔다고 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는 계약만료 퇴사가 아닌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가 되어집니다.

@fgfgthdgh 글쿤요답변감사합니다

@ghostdog 

본문을 잘 못 읽으신 듯 합니다.

현행 고용보험의 장단을 모두 써 놨죠.

아마 본문에서 다룬 고용여건의 근로환경을

목도하지 않으셨을테구요.

우리나라는 정규/비정규가 선택이 아니라

직업수준에 따라 강요 됩니다.

삼성에 4년대졸이 비정규직 입사 없듯

아파트경비원 정규직 입사가 없어요.

이러니 생기는 고용보험

편차 현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fgfgthdgh 열악한 노동 환경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아파트 경비직의경우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라 일반 노동법보다 훨씬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일합니다. 왜냐 그게 고용주에게 이득이 되니까요? 나라에서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늘 크게 못느끼구요 그 갭을 메우는게 고용 보험이구요 그 부작용으로 고용보험 수급이 잦다면 법을바뀌서 비정규직을 줄이면 될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안하는 이유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훨씬 돈이 덜 들기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을 지출 하고도 말입니다. 고용보험 낭비만 보지말고 열악한 노동자들 현실도좀 보세요.

@ghostdog 

본문을 보세요.

열악한 근로환경에 숨죽이던 비정규

노동자들이 실업급여 뒷배를 믿고

그나마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장점을 써 놨지요.

고용주에 그렇게 분노하시면

고용주 징벌성 기금을 모아야 하는데

현실은 평생 몇번 못 타 먹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기여액이

일방적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결국 현행 실업급여의 위너는

그 고용주네요??

@fgfgthdgh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막으려며 그런 부정수급을 잘 단속하면 될일입니다. 하지만 잘 안하죠 힘드니까요.그리고 줄이면 편하죠. 단속하는것보다 말입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보험 기여액이 일방적으로 흘러들어가게 안하려면 정규직 노동자들을 뽑으면 됩니다. 다 정규직인데 비정규직 하다 짤려서 실업급여 받을일도 없고 말이죠.실업 급여의 위너는 고용주 맞죠 맞어요. 그런걸 갈라치기 하고 있는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노예끼리 싸움 붙이는것 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실업급여의 위너 고용주 맞어요. 부정수급자 잘 잡아내고 몇배로 토해네게 하고 정당하게 수급하는 사람에게 무슨 죄짓는것마냥 말할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냥 쉽게 고용보험 줄이면 편하죠. 암것도 안하고 줄이면 그만이니까요 부정수급자 잡아내고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 하는거 보다 말입니다. 다 싹 없에면 편하죠 ... 얼마나 편해요 암것도 안하고 없에면.

@ghostdog 

부정수급이 아니라 현실적인 편법수급

(계약만료)로 잡아내면 비정규직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죽어 지내야 됩니다.

계속 본문의 내용이

"실업급여 때려잡자"인듯

 착각하고 계시네요.

@fgfgthdgh 그게 왜 편법수급인가요? 법에 정당하게 나와있는 대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거죠. 실업급여 때려 잡자가 아니라 그런 작금의 노동환경자체를 모를채 그냥 뭐 계약직 하다가 실업급여 받으면얼마나 좋아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계약직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 나겠냔 말이죠? 정규직인데 짤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일이 있나요? 저렴하게 계약직 쓰다가 만료시켜서 그 비용을 사회에 부담시키는것이면 그건 계약직을 만연시킨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ghostdog 

그 편법이 비정규 노동자 숨통입니다.

계속 본문과 댓글을 잘 안 읽으시는 듯 한데

계약직 존속 이슈가 아닙니다.

노동문제가 어려우면 모두 정규직 만들고

계층문제가 어려우면 모두 부자 만들고

이렇게 해결되질 않죠.

현행 실업급여 장단을 분석해서

개선하는 현실적 발걸음이 중요하지

이데야 운운하면 현실은 더 지옥행입니다.

@fgfgthdgh 

제 글도 안읽으시는듯 하네요 계약직 노동자의 부정한 고용보험 수급은 일부이며 저는 그것을 옹오할 생각도 없으며 오히려 그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해서 환수 해야 한다고 댓글 달았습니다. 그 부정수급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고 그 비정규 직으로 인한 비용 절약을 노동자들에게만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몇안되는 부정수급의 케이스로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을 축소시키려는 행정 편의 주의 적인 행태를 이야기 한겁니다. 그런 행정 편의 주의는 근로자들과 노동자들에게 지옥행이 될뿐입니다. 내가 지금은 정규직이고 고용주의 입장일순있으나 내 자녀,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비정규직 노동자, 감시적 단속적 노동자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단편으로 모두를 힐난하는건 쉬운일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는 지루하고 힘들고 많은 시간이 드는 일일겁니다. 대다수의 힘없는 노동자들이 부정수급이라는 오명에 씌워져 부디 그 작은 방패막이 마저 강탈 당하지 않기 바랄뿐입니다. 여기까지만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