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게시판 이용규칙]
정치와 관련된 글은 정치자유게시판, 질문글은 질문/요청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놓친 마지막 기회.jpg 103
분류: 일반
이름: 박스날


등록일: 2023-02-06 17:14
조회수: 52912


9C1441DC-5659-465E-B0B0-263B3E05D3C9.jpeg (85.3 KB)
D776EF5A-1CE7-4467-874E-B6FB1D947DA0.jpeg (95.7 KB)

More files(3)...


  • 3단 메뉴 아이콘
  • 링크 주소복사 아이콘
  • 추천72

 

20230206170922_ExN7Rjmqdo.jpeg

 

 

20230206170922_8w3W74tP4F.jpeg

 

 

20230206170923_NOP17z0kC8.jpeg

 

 

20230206170923_Bs5c8ee1zZ.png

 

 

20230206170924_Ud8nfTods9.jpeg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낸 절대다수 의견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헌법상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불문헌법상의 규정으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과 지위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도를 옮기려면 어느 도에 어느 곳이 수도라는 식으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수도이전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이므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소수의견까지 보태졌습니다.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대로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결국 여당이 과반의석을 조금 넘는 상황에서 헌법개정을 통한 수도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 균형 발전의 희망이 나락으로 가버림

 

 

너무나 뼈아픈 결정이었죠

 

 

추천72 다른 의견0

# 이 게시글에는 핫코멘트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핫코멘트 위치로 이동합니다.

더모아유저 / 박정희 살아있었으면 헌법소원이고 뭐고 없이 수도이전 했을텐데 ㅋㅋㅋ 저거 까지만 하고 죽었어야 27 30
막판대장 / 사법부가 문제 29 0
아무로다! /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류 중 하나가 일명 '서울 불바다론'을 주장하면서 또 수도 이전은 반대하는 부류... 이... 33 0
내일의죠 / 관습헌법 와 진짜 이건 뭐 ㅋㅋㅋㅋ 8 0
킥스 /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수도를 옮기는 것은 건국초기 왕권이 제일 강할때, 정복군주가 나와서 국토의 중심이 이... 42 1
valuation / 남로당 빨갱이는 원래대로 여순반란 사건때 처형당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ㄷㄷㄷ 이승만은 빨갱이 소탕도 못하고 ... 57 2
위락 / 배우신분이시네 다 옳으신말씀인데 다만 불문헌법, 관습헌법 자체는 성문법국가에서도 이론적으로 인정되... 21 1
향기나는동생 / 이러니 불세출의 영웅이다는 소리 나오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함 ㅋ 그런데 같은 글로 같은 공간에서 ... 10 0
더모아유저 / 먼소리에요 ㅋㅋ 박정희가 지금 세종시 바로 옆에 수도이전 계획해놨는데 애초에 15 12
걸룸바기 / 용산 이사 갈 행동력으로 세종을 갔더라면... 17 1
현상수배7 / 박정희가 살아있었으면 우리나라는 필리핀정도 수준 밖에 안될꺼라 이런 걱정할 필요없죠 41 1
blk6spd / 헐...... 도데체 무슨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신거에요... 존나 무섭네 17 24
불후스 / 다카기 마사오 아저씨가 더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더 죽어나갔을지.....ㄷㄷㄷ 농담이라도 이렇게 생각할... 12 0
배고픈호랭이 / 현상수배7님... 필리핀이면 양반이죠... 베네수엘라 꼴 났습니다.ㅡ박정희 끝까지 살았으면.,, ... 8 0

다른의견 30 추천 27 더모아유저
2023-02-06 *

다른의견 2 추천 57 valuation
2023-02-06 *

다른의견 0 추천 6 rue_
2023-02-06 *

다른의견 12 추천 15 더모아유저
2023-02-06 *

다른의견 3 추천 1 blk6spd
2023-02-06 *

다른의견 0 추천 10 향기나는동생
2023-02-06 *

다른의견 1 추천 41 현상수배7
2023-02-06 *

다른의견 0 추천 1 어이없네
2023-02-06 *

다른의견 24 추천 17 blk6spd
2023-02-07 *

다른의견 8 추천 3 식료품발주서
2023-02-07 *

다른의견 0 추천 8 배고픈호랭이
2023-02-07 *

다른의견 0 추천 1 허삼관매집기
2023-02-07 *

다른의견 0 추천 4 공돌이류
2023-02-07 *

다른의견 0 추천 2 항상행복해져라
2023-02-07 *

다른의견 2 추천 0 blk6spd
2023-02-07 *

다른의견 0 추천 0 현상수배7
2023-02-08 *

다른의견 0 추천 12 불후스
2023-02-07 *

다른의견 0 추천 0 카말랭
2023-02-07 *

다른의견 0 추천 2 토마토해커
2023-02-07 *

다른의견 0 추천 3 인생사리는
2023-02-07 *

다른의견 0 추천 0 L-style
2023-02-07 *

다른의견 0 추천 0 나다이스
2023-02-07 *

다른의견 0 추천 0 L-style
2023-02-08 *

다른의견 0 추천 1 구라텍
2023-02-07 *

다른의견 0 추천 1 무에타_이
2023-02-07 *

다른의견 0 추천 0 aton
2023-02-07 *

다른의견 0 추천 29 막판대장
2023-02-06 *

다른의견 0 추천 4 쌉니다!뽐뿌마트
2023-02-06 *

다른의견 0 추천 2 SirO_u
2023-02-06 *

다른의견 0 추천 33 아무로다!
2023-02-06 *

다른의견 0 추천 0 문철용
2023-02-06 *

다른의견 0 추천 0 pin-ups
2023-02-06 *

다른의견 0 추천 3 맑은해뜬날
2023-02-06 *

다른의견 0 추천 8 내일의죠
2023-02-06 *

다른의견 3 추천 4 무릎에앉아
2023-02-06 *

다른의견 1 추천 17 걸룸바기
2023-02-06 *

다른의견 0 추천 0 ch526tlc
2023-02-07 *

다른의견 0 추천 1 심심한데이
2023-02-06 *

다른의견 1 추천 42 킥스
2023-02-06 *

다른의견 1 추천 21 위락
2023-02-06 *

다른의견 0 추천 0 핀크
2023-02-06 *

다른의견 0 추천 0 겨울동화
2023-02-06 *

다른의견 0 추천 0 안높다니깐
2023-02-06 *

다른의견 0 추천 0 내일의죠
2023-02-06 *

다른의견 0 추천 1 Sersfd45erf
2023-02-06 *

다른의견 0 추천 5 고고!
2023-02-06 *
1 2 3 4
  • 욕설,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악플러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