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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자체가 기존 행정으로 하는 복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처음에는 만든거라
기본소득재원 전체가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기존 복지에 행정비효율성이 너무 커 기본소득이 복지 효율성이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기본소득을 최저생계비만큼 다 주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것 같고
부동산세 자본세 탄소세등을 재원을 돌려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건데 이거 자체는 나쁘지 않네요
즉, 위에 재원들 보면 솔직히 누구한테 몰빵해서 주기에는 세금이 많이들어간 인프라거나 국민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국민연금은 미래 복지비용의 일부를 세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걷어서 운용후 주자는 거고(즉, 사실은 처음부터 세금이었음, 선진국들은 대부분 세금과 같은구조)
지금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은 인프라에 대한 배당의 느낌이라... 괜춘한것 같은데..
이런 논의가 차분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너무 과열되서 본질을 잃게 된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무식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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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날아다니다
로봇세 AI세를 신설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