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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판결하면서 이례적으로 쎄게 말한 판사18
- 용감한치타
- 등록일 2024-03-29 11:41
- 조회수 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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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끈불끈앙마
다음에 다시 만나면 최고형? 또 똑같은 상황이면?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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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이순간
야만의시대에서 적법을지키는게 진짜 맞는건지 의문이네요 ㅅㅍ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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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치나이
절차를 못지킨 경찰을 욕해야할 상황. 저 음주운전자는 변호사 잘쓴거고. 변호사는 돈받은 값 잘한거고....
진짜 더럽고 씁쓸한데........ 불법체포 이후의 모든건 다 부정되는거니까.....법이 그러니까......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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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직전LG
경찰이 헛짓해서 무죄를 선고할수 밖에 없다는건데
댓글에 문맹들 많네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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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wan
심정은 이해가지만 절차적법은 지켜야죠... 저런 못난 인간 한 놈 때문에 사회의 절대다수가 신뢰하는 절차적법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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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호빗
다른 판사가 조금 때리겠죠....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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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지만 과정을 지키지 않아 무죄
그렇다고 음주운전 자체는 죄이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반성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다음에 또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된다면 법정 최고형으로 선고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