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문제는 모인 돈과 입주민이 벌금을 순순히 낼것인가가 아닐까요?

아파트 단지 78%에서 회계부정이 의심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매년 뉴스도 나오죠 해처먹다 걸린거

거기에 입주민이 벌금을 순순히 인정하고 내면 다행인데

난 잘못없다 오해다 식으로 버텨서 법적 분쟁으로 가면

과연 이게 맞느냐는겁니다.

모두를 위해서 잘못된건 벌금 부과를 통해 시정해보겠다는 원래 취지는  좋지만

그 외 다른 예외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이렌맨 해쳐먹다 걸리면 감옥갑니다. 회계부정이라고 하는 건 전문성 없고 공부할 의지 없는 동대표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구요.

'입주민이 벌금을 순순히 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규정을 무시하는 입주민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라는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명확한 규정위반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무단투기, 뭐 이런거요. 이게 법적분쟁으로 갈 여지가 있나요? CCTV자료가 다 있는데.

@챨뜨 

불법행위야 관할 지자체,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리하면 되고

법령에 없는걸 가지고 위반금 내라고 하면 법적 분쟁으로 갈 소지도 있죠

오히려 공권력도 아닌 입주자대표들이 입주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인사대천명 사유지에서의 행위들은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처리할 권한이 없어요, 공권력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선출한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만든 규약은 지켜져야겠죠?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한 강제규정이 없다라는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

@챨뜨 

그건 불법주차같이 도로교통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에나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위에서 언급하신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건 다 현행법으로 처리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관리규약 상위 규정인 법에서 많은걸 제정해 놨는데

굳이 특별한 자격도, 검증도 받지 않는 입주자대표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을 필요는 없다는게 제 댓글의 요지입니다^^

@진인사대천명 신고해보세요, 사유지라 안된다고 할 겁니다. 현재 입대의 회장 맡고 있는데 쓰레기 그냥 던지는 분들, 고양이 밥주는 미친 캣맘들때문에 적은 글이거든요 ㅋㅋㅋ 입대의에 강제력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관리규약에 강제력을 부과하는 겁니다.

@챨뜨 

쓰레기 불법 투척은 증명할 자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양이 밥이야 관련 법이 없으니 처벌 불가한거구요

어차피 강제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입대의가 됩니다.

마땅한 감시 기구도 없는 입대의에 강제력을 주느니 차라리 안주는게 낫다는 겁니다.

입대의가 맘먹고 악용하기 시작하면 누가 막나요??

그냥 관련 법을 개정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다행히 주차비를 가산한 관리비 징수는 잘 되고있고

징수된 금액만큼 전세대의 관리비를 차감시키고 있네요

@프로블럼맨 다시 읽어보니 애매하지만 지방공단에 의뢰해서 운영해야하는 것처럼 유료화는 아니라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저는 다행히 주차공간이 꽤 넓은 아파트(1.7)에 살아서 불법주차는 문제없지만 캣맘이 설치는 아파트...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