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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차 안에서 '자위행위' 한 남성, 옆 차선 여성이 몰래 찍어 신고20
- 출시요정
- 등록일 2024-04-24 14:23
- 조회수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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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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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르디
이걸 처벌 할 수 있나?
'여성이 기분나쁘면 성추행' 이라는 논리라면 이제 그런건 버려야 할때 아닌가요? 중요한건 "차 라는게 사적 공간이냐 아니냐?" 이 것 같습니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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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커링
자기 차에서 하건 말건 무슨 상관인데 ㅋ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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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21
밤에 차안에서 실내등 켜고 하면 썬팅 아무리 진해도 잘 보여요.
썬팅은 낮에 안보이는 용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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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실내등을 켰으니 공연성이 인정된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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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21
밤에 실내등 켜고 했으니 보라고 일부러 그런거겠죠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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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휴가철이네!!
주차된 차도 아닌 신호대기중인 차인거고 할거믄 남한테 보인게 문제인거고 걍 둘다 처벌하면 될듯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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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뉴마뉴
"차량 공연음란죄" 키워드로 조금만 검색해봐도 판례가 나오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시내 주행 중인 버스 창가에서 우연히 공연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범죄자를 발견하여 신고한 것인데 해당 신고자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 등 버스에 탑승한 누구라도 목격했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신고자가 으슥한 곳에 주차된 차량마다 찾아가서 카메라 들이밀고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신고목적으로 촬영한 것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고 이것을 성별갈등으로 몰고가서 신고자를 비난하고 범죄자를 옹호할 이유도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3X2-O_CWS4
https://m.blog.naver.com/kyunginlawfirm/221828719968 https://www.lawmeca.com/49941-%EC%B0%A8%EB%9F%89%EC%95%88-%EC%84%B1%ED%96%89%EC%9C%84-%EA%B3%B5%EC%97%B0%EC%9D%8C%EB%9E%80%EC%9D%98-%EA%B3%B5%EC%97%B0%EC%84%B1%EC%9D%B8%EC%A0%95%EC%97%AC%EB%B6%80/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1506221627320022190_12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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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뉴마뉴
토론을 하시고 싶으시면 최소한의 근거를 가져와서 반박을 해주세요.
공연음란죄 피의자 대부분이 남성이고 여성인 경우가 극히 드물긴 하지만 비슷한 행위로 기소되고 유죄로 인정된 사례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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