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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수행직무3

국민이먼저다
등록일 2024-04-25 11:23
조회수 693

수행직무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책임을 진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조약을 체결·비준한다. 외교사절을 신입·접수 또는 파견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긴급한 조치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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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먼저다

썩열아 읽어봐라

2024-04-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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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표, 국찜당 - 너네가 찍어줬잖아? 벼락거지 되고싶어?

2024-04-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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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까만구름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책임을 진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

조약을 체결·비준한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

외교사절을 신입·접수 또는 파견한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

긴급한 조치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

<div>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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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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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윤석열 새끼는 안 함)</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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