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먹튀한 K 온라인게임 레전드 ㄷ..JPG11
- cIaire
- 등록일 2024-02-04 09:19
- 조회수 2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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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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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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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0204_0918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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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리즈
또속냐 ㅋㅋ
2024-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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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카카
헐 -
2024-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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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47
진짜 사기꾼 없는 분야가 없네...
화개장터도 아니고..
2024-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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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가멍뭉이
사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으니까요 ㅋㅋㅋ
2024-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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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그냥뽐뿌가생활이되어버렸어요망했어요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 이전에 애초에 법 적용이 문제라서...
일단 뭐 전관예우를 비롯한 별 말도 안되는 해괴한 마피아식 법 문화로
애초에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죠
기소자체가 안되거나, 기소가 되어도 무죄로 오히려 면피권을 받아 버리거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징벌적 제재 보다는 교화형 제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형을 보다는 최저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예를들면 벌금 200만원 이상의 금고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으면 그냥 벌금 200만원 나오는 식.....
지금 우리나라 법 생태계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그 할애비가 들어와도 무용지물이죠
애초에 적용을 안해버리니....
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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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가멍뭉이
그렇죠. 최저형을 내리게 만드는 전관비리가 있지요.
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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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이번에내려요v
게임은 무과금이죠
2024-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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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킬러
정말 이런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2024-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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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게시글로 선정되어 뽐쿠폰이 발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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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당했으니 세번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