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고 3심 확정 전까지 납부 안하면 법정이자를 물어야 되나요?1

1심에서 벌금형 받고 3심확정 전까지 벌금 안내면 법정이자와 같이 물어 내야 하나요?

반대로 1심에서 벌금형 받고 벌듬 낸뒤 3심에서 무죄 나오면 벌금과 이자도 환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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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내면 나중에 법정이자와 같이 납부해야하고, 납부하고 무죄나오면 기산해서 이자까지 환급해줍니다.

2020-12-30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