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청 입니다.
쓰레기통 뒤져서 가져가는 게 절도일까요?6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8-31 11:38
- 조회수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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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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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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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fera
버리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는건 점유물이탈 횡령
버린 물건은 소유권을 포기 했으니, 주인이 없는거지요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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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쓰레기 뒤지는거 기분 나쁘긴 할듯 절도는 아니지만요.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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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위군
한국에선 절도가 아닌데.
미국법은 그런가 보네요. 단지 한국법에선 쓰레기통에 선의의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당하여 범죄자에게 의해서 버려진 물건이라면 그걸 쓰레기통에서 가져간 제3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판결이 있더군요.
ex) 소매치기범이 프라다 핸드백을 절도를 해서 안에 돈과 카드를 훔치고 프라다 핸드백을 쓰레기통에 버렸을 경우 피해자 여성분 입장에선 돈이나 카드보다 프라다 핸드백을 간절히 찾을려고 하겠지요.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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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름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아줌마가 단지 쓰레기장에서 철재 빨래건조대를 트럭에 실어서 가져갔다 절도로 재판까지 간게 무죄 판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는 아파트 주거민의 공간이고 무단침입에 재활용품 수거 업체와 계약이 된 것이라 절도라고 재판을 걸었는데 법무부는 쓰레기장은 소유권이 없고 자원재활용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무죄라 판단한거죠. 그런데 저 판례는 아줌마가 집에서 쓰려고 가져간거라 저걸 중고로 되판다면 판례가 다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입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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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흔들림
버린거는 절도 아닌거같은데 ㄷㄷ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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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건데 어떻게 절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