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균이나 oecd국가 평균보다 처벌이 관대한가요?
그렇게 약한편은 아닌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은게 문제죠. 거기에 어리다고 더 봐주니 말이 많이 나오는거고요.
경범죄는 그래도 소년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강력은 없습니다.
위의 열거된 국가에.. 소년법 기준이 경범죄만 적용되는지... 강력범죄는 소년이라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것같네요..
일본은 사형을 집행하잖아요
본인 나라만의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독일도 형사미성년자가 14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국제법 변호사한테 돈주고 문의하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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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약한편은 아닌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