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나가던지 하라는식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될까요?19

사측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하게 되면 지원금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않은 경우는 대부분 감정적 혹은 업무미숙등으로 

실업급여 담당자가 신청방법을 잘 모르거나 누락되거나

혹은 감정개입으로 인한 의도적 지연 등 다양합니다.

부정수급 적발시에...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며,

행정처벌로는

부정수급자가 총 1천 5백만원을 수급받았다고 한다면,

부정수급자는

1천 5백만원(환수금액)+7천 5백만원(환수금액의 5배)추징금  = 총 9천만원,

회사에서 도와준 모든 사람들

각각 7천 5백만원 추징금(부정수급자의 환수금액의 5배)

형사처벌

회사와 공모를 해서 부정수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관련자들 모두 검찰에 형사고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강제 사항입니다.

부정수급자와 회사에서 이를 도와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각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회사와 공모를 해서 부정수급이 이루어질시에 적발되어지면 처벌이 셉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 중범죄에 해당되어지는 범죄입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주고 안해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얀불나방 제가 안되는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ㅎㅎㅎ 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못해준다고 말을하면 어떡하냐는거에요 ㅎㅎ

제가 퇴사한다고 하고 권고사직처리해달라고 평생 해본적없습니다

만약 안해주려고 하는거면 뭐때문인지 궁금해서 댓글단겁니다

@yuhave 

권고사직, 해고, 자발적퇴사는 퇴사 사유가 아니라, 퇴사의 형태입니다.

퇴사의 형태는 의미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불이익을 받는것이 아니라, 퇴사 사유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각종 지원금. 외국인 근로등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등등 그 사유가 사측에 있을 경우에 제한이 생기는것이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얀불나방 뮤슨말인가요

그러니까 퇴사의형태가 권고사직인데

그이유가 회사의귀책사유인데 실업급여가 되냐~ 된다해도 회사에서 안해주고싶을 이유가 있냐 이질문인데 다른말만 하시네요

@말할수없는비밀 

님이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건데요..

님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해주고싶을 이유가 있을까요?? 회사에 뭔가 손해가 된다거나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yuhave님이 권고사직일때 회사에 불이익을 가는걸 적었습니다.

이것은 구직급여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가 정부 지원금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었을때, 어떠한 퇴사 사유로 근로자를 퇴사 시켰을때 정부의 지원금 중단과 외국인 근로 제한이 생기게 되는겁니다.

님이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니, 구직급여가 되냐 안되냐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거죠.

님의 구직급여 자격을 떠나서 회사의 문제입니다.

님이 그것을 물어보고, 적반하장식으로 생뚱맞게 자신의 구직급여 자격을 운운하나요?

@하얀불나방 

답글들을 이해하기 힘드네요

첫번째 답글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글쓴이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의 의도나

법외적인 방법을 구하는 내용을 저는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형사건과 관련해서는 처벌내용이 맞지만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지지부진한 법정공방을 해야합니다.

질문자의 의도는 사측이 근로자에게 아무런 증빙도 하지않은 상황에서 

사측이 말을 바꿀경우를 말씀하신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두번째 답글

퇴사의 형태를 몰라서 답글을 쓴게 아니라 저러한 다양한 형태로

사측에서 근로자를 괴롭?힐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작성자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아서는

글쓴이의 귀책사유는 언급이 없었다고 봅니다.

하여 원활한 실업금여 신청을 위해 마무리를 최대한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였습니다.

@말할수없는비밀 

발령이나,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님이 그것이 싫어서 회사에 문의를 한것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님같은 사람이 필요가 없으니,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사실과 다른 퇴사 사유로 적어서 제출해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졌을시에 위에 자세히 적어놨으니. 참고나 하세요..

님이 회사에서 안해줄려는 이유와 손해라는 글을 적어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님이 구직급여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물어본것이 아니에요..

@yuhave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지지부진한 법정공방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와 공모를 해서 부정수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퇴사의 형태에요.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에는 그냥 권고사직이라고는 적지 못합니다.

권고사직이면, 어떠한 사유로 권고사직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님이 권고사직이 발생하게 되면 지원금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라고 잘못 적으셨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퇴사 사유로 판단하는것입니다.

현재상황에서 만약에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진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측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를 한 상황에서 발생되어졌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일시에는 지원금 중단이나, 외국인 근로자 제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얀불나방 공감도 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문에 회사에서 해주면 손해가되는 부분이 있냐고 한적 없어요..

본글 내용은 제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이 뭔지 물어 본게 아니구요

그럼 노동부에 전화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대상이 맞는지 물어보는것도 잘못이될까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들어간지점과 다른지점은 법인자체가 다른곳이라 같은곳으로 등록도안돼있습니다

주간근무를 야간으로 바꾸라고 하는것도 애초에 말이안되는거죠 거기다 주 근무시간이 7시간을 늘리는건데요

오늘 대표랑 대화끝냈고 대화의결론은

제경우 권고사직을 요청하신건데 구직급여가 되게 권고사직처리해주셔야 한다고 하니

회사에 패널티가 있어서 그건힘들다고 대신

근무조건 바꾸지말고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는걸로 맞췄습니다

왜 이렇게 공격적인 댓글을 다시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받을 생각이 1도없습니다

@하얀불나방 그리고 회사입장에서 계약기간내에 짜르고싶으면 당연히 회사가 패널티를 안는건 당연한건데 제가 회사입장을 생각해줘야하나요 저는 나갈생각도없었어요^^

@말할수없는비밀 

님이 지능이 없는거겠죠..

님이 쓴글

"

그런데 여기가 큰회사도 아니고 2개지점 운영하는 호텔인데

제가 그냥 그럼 그만두겠다하고 실업급여만 해달라고 했을때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해주고싶을 이유가 있을까요?? 회사에 뭔가 손해가 된다거나

"

이글이 님이 구직급여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물어보신거에요?

자기가 무엇을 물어보았는지도 구분을 하지 못하는 분이네요.

생각좀 하시고 사세요..ㅉㅉ

@하얀불나방 그게 본문의 내용인가요?? 와 진짜 이해력에 문제가 있으신듯.......

1.저는 권고사직을 받은상태라 구직급여를 해줘야하는 상황임

2.권고사직이니 권고사직처리 해달라하면 될텐데 혹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를하면 회사에서 입는 불이익이 있어서 해줘야함에도 안해주려고 할수도있는지를 질문

3.대표께 권고사직요구함 대표왈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정부에서 지원받는거 때문에 니가 자진퇴사처리를 해야해서 퇴직금 반을 주겠다 한거다

권고사직은 힘들거같으니 근무변동없이 일하자고 통보받음

여기까지가 제가 언급안했던 3번을 제외하고 님을제외한 모두가 이해한내용인데

회사에서 꺼려할이유가 있냐는 말을 하나했다고 내가 무슨 안되는 권고사직을 부탁해야하는 사람인거처럼 생각하시네 ㅋㅋ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이글 그대로 들고가서 지인께 보여주시고 어떻게이해했는지 보시기바랍니다^^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할수없는비밀 

내가 님의 본문의 글에 답을 해주었습니까?

님이 youhave님의 답글에 다시 댓글로 무엇을 물어보았습니까?

님의 질문은 님의 실업급여 대상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해주고싶을 이유가 있을까요?? 회사에 뭔가 손해가 된다거나

회사에 무슨 손해가 있는지를 물어본거에요.

자신이 재차 무엇을 물어본지를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계속 본문글을 언급하고,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를 물어본것이다.

지각능력이 딸리니.. 그렇게 우기기 시전이 들어가는것이죠.

글들을 수정해서 본인이 유리한대로 글을 쓰면, 되나요?

youhave님이 댓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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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관련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경우

사측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하게 되면 지원금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않은 경우는 대부분 감정적 혹은 업무미숙등으로 

실업급여 담당자가 신청방법을 잘 모르거나 누락되거나

혹은 감정개입으로 인한 의도적 지연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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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똑같이 한번 적어보시죠.

이상한 사람이네요. 내가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를 물어본것이지 이해할수 없는 글들만 쓰고 있으니... ㅋㅋ

내가 youhave님에게 잘못알고 있는 쓴 글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한 글에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가고, 왜 글을 썼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인지 아닌지만 물어본거라고 그렇게 생떼를 쓰더니만..

글들은 수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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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그대로 들고가서 지인께 보여주시고 어떻게이해했는지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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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댓글 전체를 수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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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슨말인가요

그러니까 퇴사의형태가 권고사직인데

그이유가 회사의귀책사유인데 실업급여가 되냐~ 된다해도 회사에서 안해주고싶을 이유가 있냐 이질문인데 다른말만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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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웃었습니다.ㅋㅋ

님의 깜냥과 인성은 딱 거기까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