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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청 입니다.

땅 소유확인 방법 및 담장 일부철거6

ㄹㅏ
등록일 2022-04-03 11:39
조회수 600

저희집과 뒷집의 공간이 존재하며 한쪽에 담벼락이 있는 상태입니다.

뒷집의 주인이 담벼락 사이에 있는 땅이 본인땅이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딱히 건축물은 세우지 않았지만 본인 재산을 담벼락 사이에 적치해놓았습니다.

담배꽁초또한 위에 버려져 있습니다.

(본인 땅이라한다면 청소를 해야지 청소는 전혀 하지는 않고 물건만 쌓여있네요.)

땅이 저희집 바로 뒷쪽이며 이 땅은 저희집땅으로 보여집니자다만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는건지 상대집쪽에서 본인 땅이라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 본인땅이라 우기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을가요? 딱히 소송을 해야 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만

담장이 저희집쪽으로 올라온것 같아보입니다. 본인 땅이라 우기며 담을 세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땅이 저희집 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2. 개인물건은 우리땅일 경우 제거하면 되지만 중간에 올라와 있는 담장을 제거 할 방법이 있는건지(통보든 소송이든)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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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쭈운

아쉬운 사람이 돈들여 측량 ㅎㅎ

2022-04-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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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짧은행님

측량하고 나서 민사소송하셔야 해요. 측량하고 우리땅을 상대방에 넘어왔다고 해서 자구행위 하셔도 안되요. 경계침범죄? 적용되면 곤란해요.

2022-04-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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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ㄹㅏ

측량 후 저희집 땅이 맞을경우 담벼락을 우리땅에 넘어왔음을 민사소송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담벼락을 임의로 철거할경우 경계침범죄가 적영되는것 같은데 일단 저희땅이라 해도 제가 철거할 의향이 일단 없습니다.

경계침범죄 이전에 타인의 재산을 제 마음대로 없애버리진 못하겠구요.

2022-04-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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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쿠두야

경계는 명확하게 바로 처리하는게 서로를 위해 좋아요.

2022-04-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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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ㄹㅏ

@아이쿠두야 지적측량 비용이 몇만원이 아니라 4-5십만원정도 예상되어 고민이 되네요. 비용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민사소송한다고 그 비용을 다 받을수 있는게 아니니가요.

2022-04-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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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짧은행님

@ㄹㅏ 민사소송하시는 주된 의미가 땅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지 그걸로 돈을 받아 내거나 하는게 주목적이 아니라서요.

2022-04-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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