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청 입니다.
헬스장 PT 환불 가능할까요?7
- 마머보이
- 등록일 2023-03-21 13:59
- 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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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머보이
할인이나 행사에 의한 계약과 양도받은 계약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할인 적용된 계약은 단손 변심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계약서상 환불불가라고 써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 관련법령에 따라 환불 가능합니다.
(소비자관련법령인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약칭 방문판매법) 제31조에서는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계약해지를 보장해주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학원법에서도 소비자의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이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판매법 제52조에서는 "동법을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자인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조항이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면 무효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헬스장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은 방문판매법 제31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즉, 계약서에 환불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환불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방문판매법 제31조를 합헌으로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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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한번 올려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