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감한 질문 드려봅니다.
고령자의 선거권 박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거권 박탈 적극찬성>
고령이 될수록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
30년 뒤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40% 이상이 노인이다.
정치인은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위주로 펼 수 밖에 없다.
베이비부머세대(1955~1995) 태어난 사람이 연간 70만명이고, 앞으로는 연간 `10만명대의 아이들이 태어난다.
미래 세대를 위해 어느정도 포기해 주는 것이 맞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점점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진다.
연령의 조정/ 기본소득 지급 등으로 기본권 침해에 따른 권리 침해를 상쇄할 수 있다.
<선거권 박탈 적극반대>
무엇보다도 기본권 침해이다.
정상적인 판단이 안되는 고령자가 많아 잘못된 정책과 선거가 이루어 지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적극적인 이민을 받아들이면 고령자 비율을 줄일 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했을 떄 주어지는 기본소득 등은 그 역시 세금으로 충당이 필요하며, 젊은 사람들에게 짐이다.
한국은 노인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이 서울 한복판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이다.
(뉴욕처럼 은퇴한 노인들은 교외로 빠지게 해야한다.)
좋은 의견있으시면 많이 의견 부탁드립니다.
|
등록안내
등록안내
의미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