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심 승 2심 패 3심 패를 했는데
최고서에는 상대방의 1심 2심 3심에 대한 소송비용이 계산되 있는데
1심을 제가 이겨서 1심것은 빠져야 하지 아않나요?
가븐적으로 최종심의 판단에 따릅니다.
2심에서 뒤집히면서 주문에 소송비용도 전부 패소자가 부담하는 걸로 됐을 거예요.
합의해줬으면 안해도됐을 소송비용을 발생시킨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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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븐적으로 최종심의 판단에 따릅니다.
2심에서 뒤집히면서 주문에 소송비용도 전부 패소자가 부담하는 걸로 됐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