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청 입니다.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기간 해지통보로 인한 효력 발생 기간에 대해 아시는분?3
- 르지81
- 등록일 2023-12-28 19:11
-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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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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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다히
아직은 갱신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계약이 갱신된 이후인 24년 2월에야 해지통보가 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약 1개월 전이고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기때문에 묵시적갱신 요건은 갖췄고 본계약이 끝나는 24년 2월에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싶네요.. 계약이 갱신이 되고 난 이후에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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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나나
계약만료 1개월전에 통보. -> 기존계약 해지.
계약만료 1개월내에 통보 -> 묵시적 연장상태에서 해지 -> 3개월후 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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