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청 입니다.
실거주의무폐지는 무슨법인가요?3
- 등록일 2023-12-24 12:26
- 조회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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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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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멸™
집을 살때 실제로 거주해야하는 의무를 없앤다는거잖아요. 부동산 투기하라고 법 풀어준다는 소리에요. 한마디로 미친소리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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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303
집을 투기목적으로 사지 말고 거주 목적으로 사라고 하는게 "실거주 의무" 입니다.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거죠. 그런데 그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도 된다는. 돈 있는 사람들 그냥 집 사모으면 집 없는 사람들은 참 좋을 듯. 부동산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2찍했다고 하더니 ㅎㅎ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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