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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현재 재직하는 회사(공공기관) 계약, 입찰 관련 업무를 최근에 시작하게 되어
혹시나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 글을 남깁니다.
요지는,
1. 보통 공공기관마다 콜센터가 있고, 보통 도급계약을 입찰에 부쳐 합니다.
2. 저희는 2년마다 그러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입찰 공고를 새로 냅니다.
상담원의 고용승계는 되지만, 그 과정에서 도급업체는 바뀌기도 합니다.
3. 최근 새로 바뀐 윗분께서 예년처럼 입찰공고를 새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도급업체는 그대로 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하면 간단하지 않냐고 하십니다.
4. 이 경우, 제 생각으로는
① 기존 업체의 나태, ② 새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도급업체가 참가자체를 할 수 없는 불공정 등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5. 그렇기에 꼭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이 아니라하더라도 사기업 역시 대부분의 도급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새로 체결합니다.
다만, 이를 법률조항 등을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사내 규정, 지침이 수의계약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바꾸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대외적인 근거가 있어야 가장 좋게 해결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혹시 유사사례나 조문 등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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