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포럼 입니다.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성범죄 처벌

*강간미수는 곤장 100대 혹은 유배 3천리

*강간죄는 교형 [교수형 즉 사형]

*근친상간은 참형 [목을 자르는 형벌]

*유아강간은 교형 혹은 참형 [근친유무에 따라서 아주 엄격히 적용]

---> 참고로, 지배층[양반귀족과 고위관리들]들에게 아주 엄격히 성범죄 조항 적용함....

노비를 강간한 경우나 위계에 의한 간음죄 중처벌함 [신분 불문]

* 즉, 피해여성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음, 그리고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

* 기녀의 경우도 폭력이 없었어도 여성의 동의가 없었으면 강간으로 처벌

*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형량에 영향이 없음

----------------[조선시대 성범죄 처벌 사례]---------------------

*세종12년 정4품 호군 신통례가 관비 고음덕과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관비 고음덕은 "처음에는 소리내어 울었다"는 이유로 호군 신통례만 강간죄로 처벌받았다.

*중종 26년 이팽령이 사노 봉원의 딸 순금과 관계를 가졌다.

봉원의 아우가 중매를 했고 관련자가 모두 화간이라 증언을 했지만

순금이 "나는 여인이라 거역할 힘이 없어서 이틀 밤을 함께 잤다"고 답하는 바람에 강간죄로 처벌

*세종15년 좌명 1등공신 이숙번의 종 소비는 강간하려는 주인의 이마를 칼로 내려쳤으나 무죄방면 하였다. [정당방위 인정]

*세종때 최한경 유생과 지인 2명이 냇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앳된 부인과 계집종 2명이 지나가길래 그 앳된 부인을 희롱하고

욕을 보일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도망친 부인은 사헌부에 유생과 2명을 강간미수죄로 발고했는데 

최한경 유생과 지인 2명을 곤장 80대로 강간미수죄로 처벌하였다.

[참고로 곤장 80대 맞으면 심각한 흉터 + 쪽팔림 + 신체불구 = 장독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양반이 곤장을 맞았다면 살아남았더라고 양반사회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사회적 매장이나 마찬가지 형벌임]

*태종때 사노 잉읍급이 11살 어린아이를 강간하였습니다.고 고하자 태종은 바로 교수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태종때 판사 이자지의 딸 내은이만 홀로 남게 되었는데 그 집의 사노비 실구지형제와 그 처남이 내은이를 끌고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태종은 이에 교형만으로 부족하다하여 능지처참형으로 3명을 모두 죽였다.

*선조때 순화군이 빈전[순화군의 모친]의 상을 치르고 3년상을 하는 여막[무덤 옆 초막]에서 에미의 노비를 겁간한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신하들이 말렸지만 왕족의 예를 벗어나서 최고의 형벌을 내려라고 지시합니다.

유배형과 녹안에 처합니다....

녹안은 형벌에 대한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 수치스럽게 만들려는 명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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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의 성범죄의 처벌이 왜 이렇게 약해졌냐 하면 일제 식민지헌법과 형법에 의거하여 독일의 대륙법계 영향으로

일본제국주의 법률들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한국의 법은 쪽팔리지만 일본 식민지법과 일본 해방후 개정된 일본법률을 참조해서 만들어져서 성범죄 처벌이 미약한 겁니다.

한국사회 최고의 적폐인 판사들은 일제 친일파 출신들로서 해방 후에 헌법을 독일 바이마르헌법을 기초해서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자신들이 일제때 써먹었던 형법, 민법, 형소법, 민소법등등은 일제식민지 법 기반으로 약간 수정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검사의 막강한 권한과 비리가 많고 판사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전관비리가 법조항과 실무등에 남아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