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편      시리즈

■  3. 냉전 체제의 확립과 전쟁의 탈냉전의 기회

전쟁 발발 초기에 마오쩌둥은 세계 문제는 모든 나라 세계국민이,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이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으며, 이는 몇 년 후 반둥 회의의 원칙에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미국과 한국과의 전쟁을 필요하고 정당한 전쟁으로 간주한 정치적 전제였습니다.

카이로 회담 이후 미국은 이미 전후 일본과 국민당이 통치하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다른 강대국들을 연합하여 소련을 봉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쟁의 막바지에 얄타회담과 포츠담회담이 연이어 열렸고, 전후 각자의 영향력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이미 미-소 게임의 현실적인 주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45년 8월 미국의 일본 원폭 공격이 소련에 대한 억지력이 있었고, 소련이 신속하게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 조선 북부, 사할린 섬 남부, 천도 등을 점령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군은 이미 1945년 여름에 한반도에 진주하여 소련의 영향권에 대항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군사분계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사건 이후 1946년 3월 처칠은 철의 장막이 무너졌다고 선언했고, 1947년 7월 마셜 플랜은 소련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김일성의 남진에 대한 소련의 지지는 대부분 발칸 반도와 중동에서 미국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1949년 4월과 8월 사이에 나토가 결성되고 여러 국가에서 비준 절차가 완료된 것은 소련과 동구권에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1949년 8월 소련이 첫 원자폭탄 시험 폭발에 성공하면서 핵 억지력의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분단의 패턴은 처음에 얄타 회의의 틀 아래 국제 신탁 통치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한국은 전쟁의 발원지도 패전국도 아니었고 국민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이 사건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으며 한국의 가까운 이웃 인 중국도 이 "국제적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함락과 함께 미국과 소련은 전쟁의 초점을 극동으로 옮겼고 포츠담 회의의 주제 중 하나는 이미 일본과의 전쟁 문제였으며 한국 점령은 양국의 전쟁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얄타의 신탁 통치 계획은 깨졌습니다.1945년 5월 트루먼의 특사들은 스탈린을 만났지만 여전히 얄타 합의에서 정한 한국 4개 신탁 통치 프로그램을 주장했지만 포츠담 회의 이후 소련군은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고 한국에 들어갔고 미국은 "국제 결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포츠담 회담 이후 소련군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한국에 진주했고, 미국은 한국을 분리하기 위해 '38도선'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신중국 수립 직전의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신중국 건국과 함께 아시아에서 미국의 새로운 임무는 신중국을 봉쇄하는 것이었고, 신중국 건국 훨씬 전에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이미 소련과 동맹을 맺고 동구 진영에 합류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스탈린이 북한의 남진 반대에서 지원으로 태도를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스탈린은 1950년 1월 마오쩌둥에게 북한의 남진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신중국 수립과 중-소 우호 조약 체결이 스탈린의 태도 변화를 뒷받침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은 1950년의 산물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세계의 문제는 민족들의 손에 달려 있고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의 손에 달려 있다는 주장은 1945년 얄타회담 이후, 특히 포츠담회담 이후 패권국들이 약소국의 운명을 지배하고 이들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편입시키는 패턴에 대응한 것이었다.

소련군이 이미 한국에 진주하여 서울에 접근하고 있을 때, 미군은 소련이 한국 영토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위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삼아 미국과 소련이 일본에 항복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전쟁은 민족 통합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는 중국 국공 내전과 유사하며 다른 침략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내전이었기 때문에 외국의 군사 개입, 특히 패권적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개입은 명분이 부족했으며, 1945년 9월 미군이 남한으로 들어왔다. 이승만은 10월 중순에 특별기를 통해 장기 체류 중인 미군에서 처음으로 파견됐다.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었던 이승만은 10월 중순에 본국으로 이송되었고, 국민당 정부가 육성하고  중경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우익의 김구, 좌익의 김규식 등)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김구 일행은 11월 5일 충칭에서 상하이에 도착한 후 열흘 이상 발이 묶여 있었고, 국민당 정부가 미군에 개입한 후에야 미군은 김구 일행을 특별기편으로 본국으로 보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심 인물인 김구 역시 반공주의 성향이 강했고 미국과 가까운 편이었다.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전후 중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전략이며 미국은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 전체에서 최대한의 권익과 패권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욕구 때문이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소련, 영국 3상 외무장관 회담에서 미국, 소련, 중국, 영국에 의한 5년간의 한국 국제 신탁 통치가 확정되었고, 이에 남한 국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미군은 소련에 대한 반탁 운동을 겨냥하여 국제 신탁 통치 합의가 소련이 주장한 것으로 발표하여 서울 여론을 의도적으로 오도했다. 동시에 북쪽에서는 토지 개혁이 시작되었고 소련은 북한에서 대부분의 병력을 철수했으며 1946년 미 점령군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남한 국민들은 시위에 나섰고, 그 중 가장 큰 것은 9월의 총파업이었고 10월에는 "300만 명 이상이 참가하고 300명 이상 사망, 3600명 이상 실종, 2만 6000명 이상 부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1947년 10월 미국은 유엔을 통해 1948년 3월 31일까지 남북한에서 동시 선거를 실시해 통일 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1948년 3월 31일까지 통일 정부 구성을 위한 동시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북한이 총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참여를 거부하면서 미국이 조작한 유엔의 제안은 사실상 남한에서의 단독 선거를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1948년 2월 10일, "한민족의 아버지"로 알려진 김구는 "3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의 별도 국가 수립에 반대했지만 그의 반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구는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 정부 수립을 제안하고 남한 단독 선거에 대한 유엔 결의안에 반대했으며 김일성과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북 협상 통일에 대한 그의 주장과 김일성과의 접촉은 이승만을 미군 지원의 더 나은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그해 5월 단독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은 유엔의 즉각적인 인준을 받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포되었다. 같은 해 9월 9일 김일성이 북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리로 선출되어 동구권의 인정을 받았으며, 남쪽에서는 이미 별도의 선거를 치른 후  같은 해 말 소련군이 모두 철수했고, 미군은 이듬해 49년 6월 한반도에서 대부분 철수했다.1949년 6월 26일 미군이 철수하는 바로 그 순간 김구는 한국군 안두희 중위에 의해 암살당했다. 

미국과 소련이 모두 철수한 후 북한은 적극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미국은 남한을 대대적으로 무장시키는 등 남북한 간의 적대행위는 언제든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양측 간의 마찰이 잦았다. 흐루시초프의 회고에 따르면 김일성은 1949년 말 스탈린에게 통일전쟁을 일으킬 의사를 통보했고, 이후 구체적인 전쟁 계획을 세우고 스탈린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쟁 발발 전인 1950년 6월 18일 38도선에 덜레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동구 진영에서는 미국의 전쟁 개시 신호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 측은 나중에 이를 우연한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우연이든 아니든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의 후속 전개이자 미국과 소련 간의 전략적 균형과 불균형의 산물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전쟁의 원인은 특정 시점의 특정 세력의 움직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양측의 전략적 변화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남북한 간의 통일 가능성을 훼손했나요?  누가 대결을 조성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전략적 균형을 깨뜨렸나요? 이러한 질문은 전쟁의 원인을 추적하는 데 있어 누가 먼저 총을 쐈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동양에 좋은 것"이 중-소 동맹과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라는 물질적, 개념적 전제 조건이 있었다면 "세계에 좋은 것"은 훨씬 더 광범위한 역사적 과정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했습니다. 1951년 한국에서의 좌절 이후 미국은 일본 재무장을 시도했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의 좌절 이후 미국은 일본 재무장을 시도했고, 여름에 일본과 미일 협정을 맺어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두 가지 이유로 일본의 한국전 참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첫째, 유엔 헌장 53조, 77조, 107조에 2차 세계대전 추축국을 '적국'으로 지칭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의 한국전 참전은 국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분리 평화와 일본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자는 주장은 인도, 필리핀, 버마,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반대했고 대규모 대중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요시다 정부는 헌법 9조 위반을 우려해 오쿠보에게 비밀리에 행동할 것을 명령했고, 일본 정부는 평화조약 체결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일본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야 했으며, 소련 등이 서명을 거부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다음 날인 1951년 9월 8일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됐다.

1953년 한국전쟁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아이젠하워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 전쟁에 개입하여 중국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에서 얻은 교훈과 38도선 월선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경고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에 분명히 밝힌 선인 북위 17도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 북베트남 목표물에 대한 효과적인 군사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에서의 군사적 실패로 인해 미국이 장기적으로 직면한 제약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실패로 끝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것은 한국에서의 좌절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전쟁과 평화처럼 군사력과 정치는 상호 변혁적이지만 평화를 위한 노력의 조건은 군사적 패배와 타협이 아닌 군사적 승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3년 12월 말, 저우언라이는 인도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평화 공존의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1954년 4월에 열린 한국 및 인도차이나 문제에 관한 제네바 회의에서 중국, 소련, 북한 측은 한국에서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하고 한국 전역에서 자유 선거를 실시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거부했고, 남한 대표단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중국과 소련 측이 부득이하게 거부했다. 제네바 회의에서 한국 문제에 대한 국제 협상은 미국이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 실패했지만, 인도 차이나 협상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협상 과정을 통해 미국과 영국 및 기타 동맹국 간의 동맹은 부분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어떤 의미에서 1970년대 마오쩌둥의 "세 가지 세계"이론의 정치적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1년 후인 1955년 4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족 독립을 촉진한다는 중심 주제로 반둥 회의가 열렸고,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은 식민주의 반대와 민족 해방 투쟁 문제를 광범위하게 제기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피압박 민족 간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협력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를 이끌어갈 10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10대 원칙은 1953년 말 저우언라이가 제안한 5대 원칙을 심화, 확대한 것입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군사적 투쟁이 방대하고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수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 헤게모니의 완화와 후퇴가 하나의 흐름이 되었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지역에서 탈식민지화와 민족해방운동이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방세계 내에서 반전운동과 제3세계의 민족해방을 지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1950년대에 미국의 전쟁 정책을 지원하는 정치적 기계로 축소되었던 국제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국제기구의 운영 형태를 유지했고, 제국주의 패권의 꼭두각시로서의 본질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한국전쟁이었고, 이후 유엔 내 정치투쟁의 길을 열었습니다. 1960년대에 절정에 달한 아시아 민족해방운동의 형성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쟁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결과들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소련에 대한 군사적 투쟁, 제네바 회담에서의 서방 세계 내 이견, 중국과 베트남 및 기타 국가 간의 동맹, 반둥 회의에서 표출된 새로운 민족해방의 분위기, 그 이후 베트남 전쟁에서의 군사적 투쟁과 정치 게임을 연결해 보면, 소련과의 전쟁은 평화를 촉진하는 전쟁의 형태로 전 세계 피압박 민족의 단결을 촉진하고 새로운 민족 해방 운동의 시대를 열었다는 주장에 정당성이 부여된다. 민족 해방 운동의 새로운 시대.에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중국의 수립, 세계 민족의 단결, 동구권의 출현, 이를 배경으로 분출된 민족 해방 운동은 최근 과거의 전체 역사적 패턴을 깨뜨렸다. 반제국주의 전쟁 논리는 미국과 한국과의 전쟁을 이후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패권에 대항해 일어난 탈식민지화 운동과 연결시켰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정치적 주체가 등장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많은 현대 역사가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가려진 "동양과 세계에 매우 호의적"이라는 마오의 발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동양과 세계 전체를 소련으로 대체하여 20세기 중반에 존재했던 "동양 진영"을 20세기 중반에 존재했던 "동방 진영"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들은 '동구 진영'과 피압박 민족의 해방 운동, 그리고 소련과의 관계를 순수한 중-소 관계로 대체했고, 소련에 대한 항일 항쟁과 한국 원조의 국제주의적 성격, 더 정확하게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패권에 저항하는 민족 해방 운동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국제적 의미를 완전히 말살해 버렸다. 6-25전쟁의 개념을 미국식 한국전쟁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전쟁의 정치적 내용을 바꾸는 역사 연구의 수사학적 변화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세계를 위한 선"이라는 판단과 광범위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참전의 단기적 효과는 중-소 동맹의 공고화이고 장기적 효과는 냉전의 패권적 패턴의 해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용군의 한국 참전은 북한 지원, 동북 지역 보호, 미국의 대만 해협 봉쇄에 대한 대응, 유엔의 중국 거부에 대한 항의, 패권적 세계 지배 패턴에 대한 거부 등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는 1950년 6월 28일 중앙인민정부 회의에서 마오쩌둥이 "세계 인민은 단결하여 미국 제국주의를 물리치자"라는 구호로 통합되었습니다. 유럽에서 1948년은 냉전 체제 구축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고, 아시아에서도 한반도가 통일의 희망을 품은 남북 분단에서 남북 대치의 전쟁 체제로 이행하는 전환점이었으며, 이는 1953년 이른바 한국 휴전으로 공고화되어 아시아 냉전 구도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앞서 언급한 세계 패턴 형성의 중요한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은 이후 냉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냉전 체제를 뒤흔드는 특정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  인민 전쟁에서 국제주의 동맹 전쟁으로의 전환의 정치적 의미

■  정치적 범주로서의 인민 전쟁

중국 인민지원군의 북한 참전은 두 가지 주요 특징, 즉 첫째, 국외 전쟁이라는 점과 둘째, 핵 억지력 하의 뜨거운 전쟁, 즉 글로벌 냉전 조건 하의 뜨거운 전쟁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국내 인민 전쟁과 다릅니다. 국외 전쟁은 본질적으로 "혁명적"인 전쟁입니까, 아니면 본질적으로 국가적입니까? 핵 억지력 하에서도 인민 전쟁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한국전쟁과 중국 혁명에서 인민전쟁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미국과 한국과의 전쟁과 20세기 중국 역사에서 한국전쟁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질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인민전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민전쟁은 순수한 군사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범주에 속합니다. 20세기 중국의 독특한 조건에서 인민전쟁은 새로운 정치 주체를 만드는 과정이자, 이 정치 주체와 양립할 수 있는 정치 구조와 자기 표현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인민전쟁을 통해 근대 정당의 대표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모했고, 농민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노동자-농민 동맹을 정치적 외피로 하는 인민 주체의 탄생은 모든 형태의 정치(예: 국경 지역 정부, 정당, 농민회, 노동조합 등)의 생성 또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중국공산당 창당 당시에는 주로 마린이 소부르주아로 묘사한 지식인들로 구성되었고, 1925년과 1926년 국민당이 러시아와 공산당과의 동맹 정책을 받아들인 결과 국민당과 공산당은 농민 운동과 노동자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농민을 통합했으며, 마오쩌둥이 이끄는 광저우 농민 운동 워크숍이 그 산물이었다. 북벌 시기 국민당의 주요 정치 혁신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구 군벌을 제거하고 당군을 창설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산당과 함께 농민 운동과 노동자 운동에 참여하여 북벌 전쟁을 대중 운동으로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장 반혁명에 대항하는 무장 혁명과 함께 당군 개념은 초기 단계에서 공산당의 발명품이 아니라 아직 혁명 단계에 있었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국민당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나 1927년 이후 국민당은 점차 사회 운동을 포기했고, 당-국가 통합과 함께 군대의 정치적 성격도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46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