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편

◇  북한과 남한의 도발 여부

이 글 또한 미국에서의 한 포럼에서 중국학자의 설명의 글입니다.  2021년..

이 포럼에서는 어떤 동기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1950년 북한의 남침을 언급하는데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우선 사실상의 조선왕조는 이미 일제의 한반도 점령 이후 멸망했고, 중국 동북지역에서 싸우던 김일성 저항군과 상해에서 망명 중이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당시 일제에 맞서 싸우던 한반도 민족의 양대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1948년 이승만이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는 하나의 동일한 정부가 아니며, 연속성이나 계승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1925년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이승만입니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행한 모든 반전 행위는 이승만이 세운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948년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전쟁 발발 전 한국에 도착한 김규식 한 명을 제외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거의 모두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이승만 정부의 관계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북한과 남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45년 미국과 구소련의 이해관계로 인해 38선이 그어지면서 한반도가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와

중국 동북지역에서 싸웠던 김일성의 저항군도 각각 한반도로 귀환했습니다.

김일성과 김구는 공동으로 인민 선거를 제안했고 이승만은 대표 선거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서 보통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다면 김구, 김일성 두 사람이 한반도 정부를 이끌게 되었을 텐데,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일제의 한반도 점령에 정말 저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반도 주민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대표선거를 제안한 것은 당시 한반도 남부는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선거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대표선거라면 친미 이승만에게는 이것이 가장 좋은 집권 방법이었기 때문에 서울(지금의 서울)에서도 김구 혐오의 인민선거에 동의한 것입니다.

대의원 선거는 왜 이승만에게 유리했을까요?

38선 이남은 상해 임시정부가 서울로 환도한 상태였고, 일제강점기 관료들은 모두 서울에 잔류하고 있었기 때문에(이때 임시정부는 껍데기만 있고 실권은 없었고, 통치권은 미국에 있었으며 일제 식민지 관료들의 잔류도 미국이 가지고 있었고 38선 이북에는 아직 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선출직 대표를 할 수 있는 후보들은 모두 미국의 손에 있었다는 뜻이다. 백선엽과 같은 일본 관리들도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이승만이 제안한 선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승만은 예상대로 대표 선거를 지지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한국이 민감한 선거를 실시했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에게 건국의 아버지가 실제로 그 국민들 사이에서 복원 운동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패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러니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김구는 민족의 독립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육군 보병 중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했다. 그는 효창공원에 국민장(국장과 비슷하지만 정부 장례가 아닌 전 국민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장례식)으로 안장되었습니다.

김일성은 또한 1948년 9월 평양에서 북한을 건국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건국에 대해 설명했으니 이제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침략이란 무엇인가요?

국제 분쟁에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장 먼저 저지른 국가는 침략국으로 간주됩니다: 

i) 다른 국가에 대한 전쟁 선포, 

ii) 전쟁 선포 여부에 관계없이 무력으로 다른 국가의 영토를 침공, 

iii) 전쟁 선포 여부에 관계없이 육상, 해상 또는 공군으로 다른 국가의 영토, 선박 또는 항공기를 공격, 

iv) 다른 국가의 해안 또는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 수행, 

v) 자국 영토 내에서 형성되어 다른 국가의 영토를 침공한 무장 단체에 지원을 빌려주는 것. 또는 가해 국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국 영토 내에서 그러한 무장 단체로부터 모든 지원과 보호를 박탈하기 위해 자국의 권한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또한 협약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또는 기타 어떠한 고려 사항도 침략 행위의 구실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 부속서에는 구실로 삼을 수 없는 상황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이 국제적 차원의 침략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침략의 정의가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이 연이어 수립되고 이어진 한국전쟁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니오!

1948년에 수립된 남한과 북한의 정부는 38선 이남이나 이북의 정부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정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 정부는 서로의 정부를 정통성이 없는 분단 정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을 침략전쟁이라고 한다면, 장백산(백두산) 분단이 중국과 북한 사이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아시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남한 여자 선수들은 장백산이 남한의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남한은 이 합의를 부정할 권리나 자격이 없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한국은 이 합의를 부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고, 한국이 이 합의를 부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남한 침략이라는 주장은 한국이 장백산 경계 협정을 부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 누군가가 지금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침략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 대답은 여전히 침략이 아닙니다.

북한과 남한은 유엔에 개별적으로 가입했지만, 북한과 남한이 상호 인정하는 것은 상호인정입니다.

상호 인정이란 남북한이 서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권의 대외 외교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두 정권이 화해하는 단계는 한반도가 일정 기간 동안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양측이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인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한다고 해도 누가 전쟁을 시작하든 한반도는 내전이 될 것이고, 그 이유는 어느 쪽도 상대방을 한반도의 합법적인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는 선전을 계속할까요?  이 선전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초기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남한을 침략한 것이 북한이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북한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신 중국(현재의 시진핑 중국)이 미국에 저항하고 북한을 지원 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일부 미국인들은 미국에 저항하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발전이 지연되었다고 말하고, 일부 사람들은 신 중국이 구 유고 슬라비아처럼 중도 노선을 택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신 중국의 경제 발전 지연에 대한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신 중국의 지도를 보고 중국의 모든 중공업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거의 모든 중공업이 동북 3성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 전쟁에서 남한을 점령하고 북한을 파괴하고 한국이 한반도를 완전히 통일하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할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철수는 불가능합니다.

한반도는 두 강대국과 구소련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해안선에서 구소련의 태평양 함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육상에서는 한반도가 구소련 영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 지상군이 구소련 영토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된 한반도에 미국이 주둔하면 발해만 내 중국 함대를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발해만을 중국 함대를 봉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 해안선 구간을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압록강을 직접 건너 일제처럼 동북3성을 직접공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계속해 봅시다.

미국은 압록강을 지키기 위해 확실히 중군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압록강에 주둔 한 군대는 동원 할 수 없고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는데 동북 3성의 중공업 발전은 어떻겠습니까? 주둔군의 많은 병력과 자재 소비로 어떤 종류의 경제 발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국가는 여전히 도적과 반란과 싸워야하고, 압록강에 주둔 한 군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는데, 도적과 반란과 싸우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중간 노선을 따라라.  

당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미센트는 신중국이 수립되기도 전에 신중국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잊은 사람이 딘 굿햄 애치슨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다. 그는 신중국이 전 중화민국 정부가 서명한 모든 불평등 조약을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신중국은 그 불평등 조약을 승인했고, 그래서 미국은 신중국을 승인했다. 그러나 그 불평등 조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 불평등 조약을 인정했다면 유고슬라비아 노선은커녕 나라 전체가 미국의 부속이 됐을 텐데 무슨 중간노선인지 알 수 있다.   

요즘 김정은의 나 홀로 국가정책인 통일불가론은 민족의 분단정책이고 반민족적인 행태이다.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상의 글

58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