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와 일제 보상금..4
- [* 비회원 *]
- 등록일 2015-02-13 22:00
- 조회수 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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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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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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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야~~
보상이 아니라 배상입니다. 만일 모르고 쓴 거라면 수정하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배상이 있고, 개인배상이 있습니다. 일본이 을사늑약 이후 조선의 주권을 강탈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을 한게 박정희 때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배상이고, 위안부와 관련된 개인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만행에 의해서 침해된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그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위안부와 관련되어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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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종합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일본은 1965년에 이미 지불을 했으니까요.
한 40년을 숨겨오다가 일제징용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 끝에 그 전말이 모두 들어났습니다. 일본정부가 개개인에게 배상할려는걸 한국정부가 끝끝내 정부보상으로 받았고 모든 청구권 문제를 끝냈다는걸요. 몇년전에 배상금으로 큰 대기업들이 이제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냥 흐지부지하고 넘어갔습니다. 정부가 나서기전에 먼저 나설수 없다.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위안부 문제는 중간에 돈을 빼돌려먹은 우리정부가 책임져야하겠지만 잘못 건들이면 정권 날아갈일인데 누가 나서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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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짝짝짝짝짝
사실 그 때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포항제철 만들고 그랬죠.
아마 말씀대로라면 포스코가 젤 수혜를 많이 본 기업일겁니다. 일본에서 그때 정확히 돈을 준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준걸로 압니다. 실직적으론 배상이지만 봉투에는 독립축하금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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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기대하시나요? 전 국민이 친일파인 이 나라에서 ^^
걍 그런가보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