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개헌때 의원내각제 시행이라고 하면3
- yeonsin
- 등록일 2015-01-09 19:18
- 조회수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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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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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oo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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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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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onsin
감사합니다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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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일요일
발췌개헌은 국회에서의 간선제였던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승만이 국회에서 당선될 확률은 0에 수렴하였으므로)이고, 이를 위하여 약간의 생색내기용으로 의원내각제 요소를 덧붙인 면이 있습니다. 총리 요청에 의한 국무위원 임명,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결의 등이죠.
아마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했다고 필기하신걸 나중에 볼때 오해하셨나 봅니다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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