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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필리페 판파레이스가 쓴 책을 알게 된 후로,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일정 이상의 수입을 정부당국이 보장해주는 제도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의 정확한 개념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기본소득네트워크라는 조직이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4.19 시위를 주도했던 어느 운동가 분께서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게 익숙한 기본소득 논의의 역사는 1980년대 유럽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최소소득을 보장하자는 "삼중혁명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18년, 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영국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버트런드 러셀이 "필수품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조건 없는 소득의 보장을 주장하였다고 하구요. 기본소득을 우리나라에선 여론이 잘 안다뤄줘서 그렇지, 세계적으로 보면 역사가 아주 깊은 소재인가 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저는 솔직히 입장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수입 보증"은, 부모에게 얹혀 사는 자식들이나 기둥서방 노릇 하면서 게으름 부리며 사는 남정네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므로 아무것도 안하고 무위도식하게 되는 것 처럼, 한 인간의 삶이 그 자신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요즘 회사에서 윗분들한테 겁나 까여가면서 일하고 돈버는 걸 생각하면 기본소득 절대찬성이지요. 취업을 하지 않아도 제 생활이 가능하다면, 저는 많은 시간을 글을 쓸 소재를 모으기 위한 여행과 인터뷰에 쏟아붓고 하루종일 글을 생산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러나 아직 제 입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할 거 같아요. 알래스카에서는 유전수입으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배당하고 있다고 하고, 스위스에서는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가 있었다고 해요. 전 기본소득에 대해 좀더 공부를 해보고 입장정리를 하기 위해 기본소득에 대해 공부를 해보아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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