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갱신청구권 못쓰게하고 집 팔 수 있나요?10
- Quas
- 등록일 2021-04-16 00:03
- 조회수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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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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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크로사이트
집주인 너무 대놓고 속이려고 수작부리네요
서류는 절대 사인해주시면 안되구요 해주시는 순간 임대인이 실거주 안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안쓰는거에 동의하신게 됩니다
지인이 전세금 빌려준다고 집을 구경하다니 너무 얇팍한 거짓말이네요 집도 보여주지 마시구요
저 같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는 내용증명 보내겠습니다 매매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한 사유가 아니며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실거주 안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금액 얼마 청구할거라는 내용 넣어서요
임대인이 만기일 맞춰 전세금 주고 내보낸뒤 실거주하다 매매하면 어쩔수 없어도 지금 하는 짓 보면 그럴 계획은 아닌듯 하네요
만기 1개월전 넘어가면 임대인도 번복은 불가능할테니까요 저라면 1개월전까진 이사갈집 알아보기만 하고 계약은 안하되 그때까지 버텨보시고 그때까지도 취소안하면 서둘러 이사나가는 쪽으로라도 할것 같네요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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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s
조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단 버텨볼 생각입니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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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집주인이 뭘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집 파는 건 집 주인 맘이니 맘대로 하라고 하시고,
집은 보여줄 필요 없고, 저 서류에 서명해줄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세입자는 만기 때 전세금만 받아서 나가면 됩니다. 집주인은 전세금 마련해줄 수 있으면 공실로 뒀다가 며칠 이따가 팔면 되구요. 전세금 마련 못 해주면 계약 갱신해줘야죠.
집주인이자 세입자인 사람으로서 본다면 새로 계약하는 집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쓰는 사람은 정당한 권리라고 보지만, 과거 계약의 소급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쓰는 건 집주인만 불쌍한 거죠.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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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s
알고보니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한 뒤에 다른 세입자를 들여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불법이지만 매매는 딱히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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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아빠
4번항목에서 그럼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 없으니 더 사시라고 한다면, 보증금 안주시면 이사를 못가는거아닌가요? 보증금 어디서 나서 이사가는건가요? 계약만기일 즈음하여 못주고, 한두달뒤 줄수있다 이건가요?? 잘 이해가 안가서..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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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uha
후기:
집주인이 이사 이틀전에 전화해서 "돈을 못 구했는데 어쩌죠? 그냥 사셔야 할 것 같네요" 라고 했습니다.
202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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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성립되면 갱신거절의 철회가 불가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뭐 그래봐야 소송가서 얼마 받는 정도니
집은 보여주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