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혼인신고 2주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혼인신고 자체를 안하고 사는 것도 조세 회피 대상일까요?13
- 좌표충+체리피커
- 등록일 2021-07-21 17:19
- 조회수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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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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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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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남1주택
문제없음 법률혼은 강제사항이아니예요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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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출생신고할 때 혼외자.... 인지에 의한 부모 자식 관계로 표기되는 것만 제외하면
혼인 신고 안 하고 버티면 세법상으로는 이득입니다. 자식이 2명째 되면 신혼특공이 가능하니 이 때부터는 혼인신고 하구요. 가족관계 등본에 깔끔하지 못한 흔적을 남겨 주더라도 자식에게 자본 1억 더 줄 수 있다면 그게 낫다고 봅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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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사실혼일때는 문제 안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