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및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0
- 켄켄ji
- 등록일 2017-11-07 11:25
- 조회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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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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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켄ji
현재 집은 계약금 받은 상황. 제가 새로 매수할 집은 계약금 걸랑말랑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 매수자가 현재 전세집 살고 있는데 그 단지의 전세 소비가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집의 주인이 뒤이어 들어올 전세금을 시세보다 몇 천은 비싸게 내놓은 상황이구요 집주인은 전세입자의 만기 + 한달을 요구하여 제 집 계약 잔금일도 매수자의 현재 집 전세 만기 일자로부터 한달 +하여 작성한 상황이구요 이 분은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잔금 못치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새로 살 집의 계약금을 걸었을 때, 혹시 일이 망가졌을 때( 매수자가 계약금 포기 및 취소 했을 때) 제가 이사갈 집의 계약도 이행 될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해 저도 걸게 될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불안감입니다. 일이 진행 중인 건데 시장 상황이 상황이다보니 최악의 상황에서의 대처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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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켄ji
먼저 상세한 설명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일단 제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경우와 그렇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돈을 땡겨서 이사갈 집의 잔금을 치를 경우. 가용 금액도 금액이지만 대출 이율 부분에서 계획과는 달리 높아지기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찌어찌 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ㅠ 어쨋든 돈을 만들려면야 만들 수 있는 거지만 결국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금액 증가와 장기 고정금리 불가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이지요 ㅠ 매수할 집 계약 시 특약 관련 조언은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물론 그렇게 할 경우 매도자분이 쉽게 오케이할 것인가와, 매수 시 제가 지고 들어가는 형국이 되어 유리한 계약 (매매가 등)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부분도 걸리네요 정석으로 가지 않을 경우 제게 불리한 부분이 생기는 건 당연한 부분이니 뭐... 아무튼 여러 방향의 조언 덕분에 플랜 B, C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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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쟁이
민사청구권이 생기긴 하지만 민사는 결국 합의조정입니다.
길고긴 법정싸움 자신있으시면 진행하는거죠.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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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도 이런 걸로 한몫 챙기려는 게 아니라, 저도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현재 집의 계약금은 4천, 이사갈 집의 계약금은 5천, 즉 현재 집의 계약금을 날로 먹어도
만약 현재 집의 계약이 빠그러지면
저 역시 이사갈 집의 계약금 5천을 날로 날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
결론적으로 저는 1천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질문한 건데
날로 먹다니...
뭐 어디서 계약금 떼이셨나봐요?
님이 그걸 읽어봤다면 님 질문이 얼마나 말도 안된는건지 알텐데...
본인의 계약서도 안읽어보고 손해배상을 이야기 하면 안되죠.
계약서는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금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그거 이상은 바라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봐도 계약금만 으로도 충분하고 넘치는 손해배상이지만.
손해를 입힌 측이 손해를 받은 측에 보상한다..... 라는 항목이 따로 하나
이렇게 항목이 나뉘어 있어서
계약금 포기와 손해 보상이 각개로 적용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