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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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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권 행사는 누구맘대로 보증금 증액없이 재계약을 해주나요? 임대차3법으로 착한 집주인도 강제 증액을 강요받는 마당입니다. 재계약써야죠. 그리고 계약기간중에 해지사유 발생시 그 해지사유 원인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죠. 이건 임대차3법과는 관계없습니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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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복사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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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eration
결국 묵시적갱신과 같이 청구권행사후에도 계약기간내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거네요.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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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얘기한겁니다. 그건 민법이나 관례적으로 하는것이죠. 임대차법은 아주 옛날부터 집주인은 계약기간내 내쫓지 못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꼴리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만 그런게 아니고 옛날부터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만, 계약을 지키지 않고 나가는거라 보통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하면 복비를 부담케 합니다. 물론 집주인이 낼 수도 있고 협의 사항이긴 합니다만 관례적으로 임대기간 지키지 않고 나가는 임차인이 냅니다. 법 말고 실무를 보세요. 이번에 세입자 월세 재계약 할때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계약기간내 명도시 비용부담 임차인으로.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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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인용: "계약을 지키지 않고 나가는거라"
자 생각을 해 봅시다 보통의 임대차 기간 도중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복비 안내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뭐가 아쉬워서 동의를 해줄까요. 안해주죠? 임차인이 복비 안내면 못나가요. 심지어 소송걸어도 임차인이 집니다. 임대인은 잘못이 없거든요. 그러니 임차인이 냅니다.
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도중 임차인이 중도해지권을 사용하여 3개월 후 나가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복비 안내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인 동의 안한다? 동의가 필요 없어요. 법대로 계약 해지한 거거든요. 임차인은 3개월 뒤 나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경매 대상입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비용 냅니다.
물론 법 무시하고 난 인정 못하니 네가 임차인 구해놓고 나가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심지어 임대차 기간 딱 맞춰서 나가는데도 그래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진상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아이쵸아님 같은 분을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 만나는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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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임차인은 언제든 꼴리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만 그런게 아니고 옛날부터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 인용 제가 알기로 그런 거 없습니다. 법문 인용해 가르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물론 나갈 수는 있죠. 보증금 안받고 -_- 그런 의미신가요 설마?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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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당연히 줘야죠.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 만료전에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걸로 얘길 합니다. 에터님은 법리적으로 아주 잘 아는 변호사신가 보네요. 세를 오래 줘봐서 보통 임대인 임차인간 협의하는것이지. 오히려 법 잣대 들이는 사람은 저도 법대로 해드려서요. 최근 장모님 집 세입자가 법법 따지면서 자기가 변호사랑 법조인들 잘 안다 그런식으로 말썽 피우길래 그냥 집주인 실거주로 내보내 버렸습니다. 나중에 2개월만 시간을 달라 요청해서 법대로 명도하라고 얘길 드렸죠. 세입자가 법 따졌을때 법대로 해야됩니다. 사정 봐주고 그런거 없죠. 협의? 없죠. 법따지는 사람치고 이득보는이 별로 없어요.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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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3개월 해지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일정 맞춰서 나갑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새 임차인 구하는 의뢰 안했습니다.
보증금 주신다고요? 네 보증금 줬습니다. 빈집 됐네요? 누구 손해일까요? 그래서 임대인이 자기 돈 들여서 임차인 구하는 의뢰를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한다고 했을 때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진상은 자기가 보증금 또는 주택의 점유를 차지하고 있음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시키곤 하죠. 아이쵸아님은 보증금 때맞춰 돌려주신다고 하니 진상은 아니네요. 근데 그러면 상대방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상대방에게 수수료 받고 싶으면 네가 아무리 법률에 따라 정당한 시점에 점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고 해도 보증금 안준다고 협박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차권 등기 날아오면 깨갱해야겠죠. 경매 넘어가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요.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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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지금 임차인은 편의 봐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법률상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제가 복사해온 부분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물론 아이쵸아님은 불법적 협박(네가 수수료 부담 안하면 보증금 안돌려줘)을 하거나 사기(이건 네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야) 쳐서 임차인이 수수료 부담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상이라는 거에요. (후자는 사기꾼) 임차인이 법 잘 알아서 사기는 못친다는 가정 하에 ' 보증금 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상대방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거에요?
아이쵸아: 보증금은 시간 맞춰 돌려드릴 건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세요 임차인: 내가 왜요??? 아이쵸아: 너님이 중도 해지했으니까 네 잘못입니다. 임차인: ???
여기서 돈 많은 임차인 만나면 선택이 두개인데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안돌려주고 경매 넘기거나입니다.
아울러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은 계약 내용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시 보통 구두로 얘길 하죠..." 이게 불법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본문 사례에서요.
임대사업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진상 되기 싫으면 주임법은 숙지해 주세요. 법 모르고 맘대로 하는 이런 진상 만나면 정말 짜증납니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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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갱신청구권 사용시는 묵시적 갱신과 동일합니다. 3개월전에만 통보해주면 됩니다. 신규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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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이 형성권이긴 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임대인에게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인용 끝 ----
동의 문자는 계약의 성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갱신요구권 통지가 당사자에게 도달됐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그리고 법적 성질과 무관하게 법률에 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는 묵시적 갱신 규정의 해지 규정을 준용한다고 써 놔서 3개월 전 통지하면 임차인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