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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필수가입 관련1

임대사업자가 가진 일반주택들도 8월18일 이후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의 경우,

건물 근저당이랑 보증금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힘들다(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8월 18일 이후에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게약을 연장하고싶어도 집주인이 못한다고 만기시 퇴실 시킬 수 있나요?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임대인 벌금있는걸로 알고있음)

참고로 전세가가 집매매시세의78%이하면

보증보험 가입안해도됩니다

2021-07-22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