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없이 아파트 매매하고 전입신고 필수인가요?3
- 브루나이
- 등록일 2021-07-21 22:58
- 조회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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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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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남1주택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 주소지 못옮겨 대부분은 자신의 혜택을 놓치기 싫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만 실제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하는게 의무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해서 안살면 전입신고 안해도 되죠 근데 아파트는 매매하고 실제 거주는 하되 전입신고는 안하겠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보이지 않으나 ? 위법적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세제혜택을 위함일 경우 더더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은 자기가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에 해야하는데요 특별한 경우라 하면 회사 인사발령으로 회사 사택 등에 들어가 살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월세나 전세를 얻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월세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보다 당해주소지 유지가 유리하면 굳이 안옮겨도 됩니다 다만 대항력 요건은 갖추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요.. 근데 이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구요 대부분 청약을 하기위해 고의로 주소지를 옮긴다거나, 학교 배정 등 위장전입을 잡지 해야하는데 안하는건 잡기가 쉽지도 않고 벌금도 약합니다 5만원.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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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자세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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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고 아끼고 살다 담보대출없이 집사려고 여태 모은돈 더는 못기다림에 이번에 매매계약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