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면적별 주차장 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요.20
- 그놈의특
- 등록일 2021-10-28 13:34
- 조회수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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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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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남1주택
잘못된 사례같은데요 1대는 보장해주되 그 이상 주차공간을 요구하는건 부정한거죠 면적별 배분하여 지정주차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선착순 주차하는게 맞습니다. 님말대로 10평 원룸 월세 20만원 낸다고 치고 이사람이 차 100대 주차해도 됩니까 ? ㅋㅋ 저분이 난리친 이유는 평형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2대씩 주차를 무료로하자고 하니 면적별 배분 받은 40평대 사람들이 자기 주차공간에 주차자리가 부족하다란 안건이죠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형평수 먼저 주차를 지정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민이 알아서 해결해야지요 님말 대로면 40평대 사람은 자기 돈 내고도 주차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은데요? 저 사례가 옳게 적용되려면 10평은 0.3대 33평부터 1대로 10평~20평은 주차 불가 33평부터 주차가능 이런걸 막자는거겠죠 ㅋㅋㅋ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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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특
잘못된게 아니고 법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본인께서 여러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이상한 주장인 것 같네요.
1. 면적별 배분하여 지정주차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선착순 주차하는게 맞습니다 -> 공용지분과 구분소유자 대지지분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 님말대로 10평 원룸 월세 20만원 낸다고 치고 이사람이 차 100대 주차해도 됩니까 -> 세대당 주차대수 규정을 정하면 되죠
3. 저분이 난리친 이유는 평형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2대씩 주차를 무료로하자고 하니 면적별 배분 받은 40평대 사람들이 자기 주차공간에 주차자리가 부족하다란 안건이죠 -> 저분이 누구죠?? 님 주장대로면, 40평인데 주차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공용관리비를 절감받아야 한다는건지.... 20평 주민이 주차대수가 많을수도 있는거고요.
4.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형평수 먼저 주차를 지정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민이 알아서 해결해야지요 -> 대형평수 소유자가 우선권을 부여받는것 자체가 역차별입니다. 법이 정한 규정이 있는데 지성이 기준이되나요;;;;;;;;?????
5. 님말 대로면 40평대 사람은 자기 돈 내고도 주차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은데요? -> 그거 해결하라고 있는게 관리위원회 입니다... 그쪽에 문의하셔야죠.........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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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학
저걸 아파트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해결 된답니까? 아마 문의하면 주차자리 있을때 빨리 오셔서 대시면 되죠 이런 답변만 들어오죠. 주차장 유지보수 등 공용 관리비는 평형이 클수록 더 내고 혜택은 똑같이 받자는 거잖아요 지정 주차장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등록된 차량이 많아서 주차 못 하는거는 어쩔 수 없다해요 그렇지만 평수대비 차량 주차대수를 넘어선 사람은 추가비 확실히 받아야죠. 공용관리비는 평형이 클수록 많이 받아 가면서 왜 균등하게 2대를 무료로 합니까? 그놈의특님이 주민들에게 저런걸 제시하실때는 이런 법이 있으니 주차장은 평등하게 나누고 공용관리비도 균등하게 내야 된다고 같이 이야기 하셨다면 다들 수긍 했을까요?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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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특
@뽕학 지금 말씀하신걸 관리위원회에 항의하셔야지 저한테 말해봤자 해결되지 않아요 ㅎㅎ 민원을 넣으서야죠. 모든 아파트가 같지 않겠지만 저희는 관리위원회에 민원 넣고 잘 해결됐습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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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ro13
남에꺼 뺐어 쓸생각 말고 돈낸만큼 써야하는 이 간단한걸 이해못하나.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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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판례도 별 관계없는 얘기인디...
물론 강행규정이 없으므로 공동규약이 우선한다는 주장은 맞는 듯 합니다만, 그 외에는 그다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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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a123da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차등이 없다면 윗글이 맞는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공용전기. 승강기관리비. 공용수도 등이 세대단위로 부과되는경우.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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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시
애매하네요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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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이런게 있구요.
일단 법령 가지고 와봅니다. 그런말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그놈의특
다른 규정이 아무것도 없으면 100대 1000대 혼자 대도 합법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논란 내용은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고
어떠한 방식이 합리적이냐, 혹은 심지어 어떠한 방식을 규정으로(더 바람직하게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입니다.
60평은 두자리 주고 30평은 한자리 주는게 위법은 아니에요. 물론 다 두자리 주는 것도 합법이고.
그런데 상식과 이성에 기반해서, 관리비 비례해서 더 많이 내고, 대지지분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어느 정도 더 많이 사용할 권리 주는 게 바람직하니 않느냐는 접근입니다. 물론 이건 이른바 "분배와 성장"(?)과 같은 이념적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영역이라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터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법규는 기준이지만 관리위원회 의견이 우선이 되니 각자 맞춰져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