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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몇가지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차주단위로 dsr을 계산할게 아니라 가구단위로 계산해야지요. 배우자가 별도로 빚을지고있는게 아니라면 배우자와 공동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빚도 갚을테니까요. 공동명의라면 더더욱 그게 합당하고요.
그리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dsr을 제한하는것도 불합리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버는사람의 40%면 당연히 원리금 상환이 빠듯하지만 1000만원 버는사람은 80%를 원리금 갚고도 생활이 충분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보가 확실한 상태에서 거치식 혹은 이자만 갚는 대출(신용대출, 그밖의 담보대출)의 경우 실제로 원금상환이 되지않는데 원금상환기일을 비합리적으로 가정해서 원리금상환금으로 dsr을 산출하는것도 불합리합니다. 실제 상환금액과 이자비용만을 dsr에 산출하는게 합리적입니다.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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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지
개선은 필요해보이네요.
배우자 소득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월 1000만원이상 버는 사람이 소득세율도 커서 체감상 DSR은 저소득자에 비해 훨신 높게 느껴질거라 보이는데요 40%빌린다면 실제 체감율을 70%이상 육박할거로 보여서 이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까 하네요. 특히 9억이상은 대출도 어려운데 40%맞추는거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요?
마지막은 음.. 저게 이자는 제일 많은 방법인데.. 리스크도 크지 않을까요? 미래 가치가 동일하거나 상승하다는 가정으로 출발하는거라 만약 조금만 떨어져도 마지막 상환 또는 판매시 대응방법이 없지않을까요?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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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Dsr을 진짜로 소득대비 부채수준 통제 목적에 맞게 바꾸려면 이렇게해야합니다
1. 모든걸 원리금으로 치환하지말고 실제 납입방법(만기일시는 이자만)으로 바꿔 계산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대출도 같이 규제해야합니다. 개인대출이건 사업자대출이건 차주는 어차피 동일한데 사업자대출은 dsr적용은 커녕 dsr산정모수에 조차 안들어갑니다. 3. 전세대출이니 중도금대출이니 전부다 dsr 적용시켜야 합니다.
위 세개가 핵심포인트인데 그렇게 안하죠?? 그래서 가계부채조절 목적보단 주택구입금지 목적이라고 보는겁니다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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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지
조금더 알아봤어야 했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단순히 월급쟁이 입장만 보고 했긴했는데 개선이 필요해보이네요. 개선과 안전장치 마련 두가지 다 해야할것으로 보이는데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닐까요?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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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조금더 알아보셨어도 어차피 모르셨을겁니다.
낫지님이 무지하셔서가 아니라, 애초에 부동산잡겠답시고 각종 금융규제를 덕지덕지 만들어논 문재인 김현미가 잘못이죠. 실제 일선 창구에 가셔서 주택대출 상담을 해보시면 담당자가 두꺼운 A4용지 더미를 보며 상담해줄 겁니다. 그만큼 규제가 다단복잡하게 되어있어서 일선 담당자 조차 헷갈려하기 때문입니다.
DSR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집을 못사게 하기위한 규제일 뿐입니다. 가계부채조절 목적이라면 대출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규제해야 하는게 맞는데 DSR에서 제외되는 대출들을 잘 보시면 명확하게 목적이 특정되어 집을 사는곳에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대출(전세자금, 오토론, 할부리스, 재건축 이주비 등) 또는 딱 1주택자에게만 풀어주는 대출(중도금 대출), 이거 안빌려주면 저소득층 죽인다고 욕먹는 대출(새희망홀시,사잇돌,3백이하 소액신용대출)은 제외해줍니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어차피 모든 사업자대출은 1억이상 대출시 자금용도증빙을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구매에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고, 또 코로나 시국에 사업자들 돈줄죄면 줄도산의 우려가 있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외에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대출(신용대출, 주택담보-생활안정대출 등)은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다고 판단해서 DSR로 조져버리죠.
위와같은 사유로 DSR은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그럼 안전장치가 없냐면 그런것도 아닙니다. 보통 연체/부도관리는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전적관리는 사실 금융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모두 천사이고 나라를 걱정해서 그러는건 아니고, 금융사도 하나의 회사기땜에 수익성을 위해 자체적인 심사시스템을 갖추어 그들이 보기에 적당한 한도를 산정해 그 이상은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신기능(예적금)을 가진 금융회사들의 경우, 부도시 예금자 손실이 발생하므로 금감원과 더불어 예금보험공사에서도 합동감사를 실시해서 리스크를 더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카드사태나 저축은행사태와 같은 부실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을 100% 할순 없지만, 2022년 현재 과거의 사례를 타산지석삼아 과거대비 리스크 측면에서 더 철저한 감시시스템이 갖추어진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이미 패자부활전 기회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주어져있다 봅니다.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면책의 순으로 차주 디폴트시 구제방법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가계부채가 문제라 생각한다면 윗 댓글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선을 해야 실질적인 가계부채 억제책이 되지, 지금의 DSR은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원래 DSR은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를 위한 지표이지 개개인에 대한 부채를 규제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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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이다
말씀하신게 맞아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도 맞는데.. 사실상 DSR 을 문제 삼는 대부분의 인간들은 단순히 규제를 풀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자꾸 논쟁이 되는거죠. 솔직히 주담대만 있다면 DSR 40%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만기 50년짜리도 주담대 얘기도 있던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미래 수익까지 개선해 준다고 했기때문에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생애 최초 80% LTV 의 경우에도 맥스 6억인데.. 신용대출이 없다면 웬만한 월급쟁이는 다 가능할껄요.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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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수정이 고생이 많아요~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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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왠만한 월급쟁이가 DSR로 6억 받을수 있다니.
이건 뭐 신종 어그론가.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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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이다
주담대가 몇년 상환인지 모르시는거 아녜요? 금리때문에 문제지..
다른 대출없으면 어려운거 아닌데.. 그리고 돌돌이와돌식이님 익명 안 써도 돼요. 다 아는데.. 자꾸 익명으로 ㅋㅋㅋ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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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익명아닌데요.. 혜정이 전전남친임 ㅋ
아 그리고 진짜 궁금해서 그런겁니다.
아직 50년짜리는 없고 길어야 40년짜린데
도대체 '왠 만 한' 월급쟁이 연봉이 얼마가 되어야 DSR로 6억까지 대출이 나오는지 알고 얘기하시는건가 싶어서요.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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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이다
@+_익명_+ 돌돌이님 계산 할줄 몰라요? ㅋㅋㅋㅋㅋ 글 쓰신 시간에 계산기 어플 실행시켜서 눌러보세요 .직접.. ㅋㅋㅋㅋ 이런것까지 해줘야돼요? ㅋㅋㅋㅋㅋ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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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이다
@+_익명_+ 참고로 뽐뿌 평균 연봉이 2억 정도 되는데요. 그건 좀 오버라고 치고.. 여기 어떤분 조카는 신입사원인데 1년에 저축만 1억 하시거든요. 님만 돈이 없는거라고 할려고 했는데... 40평대 아파트도 있으시잔아요. 그걸 왜 모르시죠? ㅋ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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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인생실전이다 아니 ㅋㅋ 화내진 마시구 왠만한 월급쟁이라고 하셔서 물어보는겁니다~
보통 왠만한이라고 쓸땐 그래도 보통정도 수준얘기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근로소득 중위구간 연봉을 보면 절대 안나오는 수치인데
왠만한 월급쟁이는 다 6억받는다고 하시니
실리콘밸리 얘기인가 싶어서 그런겁니다.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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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인생실전이다 ㅋㅋㅋ 아 연봉 2억이 왠만한 수준이었군요.
그걸 몰랐네요 ㅋㅋㅋ
부랄을 탁! 치고 갑니다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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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이다
@+_익명_+ 기사 중에 일부 가져왔습니다. 요게 30년만기 기준이니까요. 님 말대로 40년이면 얼마정도면 될까요? 은행권에 따르면 금리가 5.19%(16일 기준 KB국민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일 때 30년 만기 주담대(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를 최대 한도인 6억원까지 받으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총 3949만원이다. DSR 40% 규제 때문에 연 소득 9880만원 이상인 대출자만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몇달전 기사지만 이런것도 있네요.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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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인생실전이다 익명님 닉네임 자체가 "익명"인데 날 왜부름?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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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왜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음
기본적으로 부자는 대출 규제에 관심도 없고 영향도 안 받음 대출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건 서민들이고 집은 원래 자신의 미래 소득으로 사는 거고 대출 많이 받아서 힘들면 세 주고 자신은 싼데 가서 살면 됨 그렇게 서민도 좋은 집 살 수 있음 부자들 집 못 사게 한다고 대춭규제 하는 거 만큼 한심한 건 없음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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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er
그래놓고 금리오르니 힘드네 뭐네 냐나라에서 도와줘야되네 징징거리고들 있으니 하는 이야기겠지요.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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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징징댔다는건 어디서 보신거에요?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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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er
@돌돌이와돌식이 웹에서 영끌족으로 검색만해도 수두룩한데요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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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talker 웹에 글 쓰면 그거 다 들어줘야하는거에요? 그거 기사보고 그러시는거 같은데. 2020년부터는 영끌이 아예 불가능했고, 그 이전대출의경우 아직 n년차 고정중인게 대부분이라 지금당장 금리 오른거 적용이 안될텐데요?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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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er
@돌돌이와돌식이 들어주지말라는 소린데요? dsr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이구요. 영끌이 아니신분들은 능력되시니 감당하실거라 걱정안합니다.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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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talker 애초에 그런 글보고 정책을 짜지않는다는 얘길 하는거에요. 그럼 저위에 제가 적어논 dsr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적용을 하려면 아예 사업자대출까지 다 적용하고 전세대출같은거 dsr 빼주지말아야 한다 봅니다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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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 조금더 알아보셨어도 어차피 모르셨을겁니다. 낫지님이 무지하셔서가 아니라, 애초에 부동산잡겠답시고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