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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내고 버티는 세입자10

  • Qom
  • 등록일 2023-05-06 01:32
  • 조회수 2210

몇 달전에 저희도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는 세입자 때문에 속 좀 탔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악덕 세입자 만나면 된통 당하겠구나, 아무나 임대줘서도 안되겠다 싶었는데

 

 

20230506012738_PrHS6GPArx.jpg

 

 

 

아니다 다를까

보증금 곧 준다며 월세 들어가서는

월세와 보증금 안내고 버티고

대법원 까지 가서 집주인이 승소했으나

강제로 짐 치우려면 행정대집행 비용이 500만원

적반하장으로 합의금 주면 짐 빼주겠다는 임차인

이 세입자는 상습범이라고 하는군요.


 

법이 정말 너무 편파적으로 기울었어요.

임대 3법 나올때 세입자 보호 취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법 균형이 한쪽만 보호해주는, 너무 기우는거 아닌가 싶더니.

 결국 현 법에서는 임대인이 권리를 못찾고 있다는 현실.

 

 

세입자 가려서 받는 수 밖에 없다는건데 무한한 논란거리가 될듯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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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졸타
저도 몇 번 당했는데 그냥 협박성으로 조져야됩니디
2023-05-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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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kiddin
위에 협박성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공감할수 없는게. 보증금 안받고.. 임대를 준다..?? 

나 털어먹으세요.. 하는거 같은데요.. 

 

반대로.. 전세보증금 다음주에 줄테니 일단 집비워주세요.. 해서 믿고 집비워준 사람에게  뭐라하겠어요. 

잘못은 임대인이 전부 했지만, 집비워준 사람은 너무 세상을 모른다 할거잖아요. 

 

2023-05-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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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obaboo

저건 범죄로 처리해야함 

2023-05-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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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코쿠마

멍청한 건물주

멍천한 전세세입자

 

누가 누굴 탓하리

2023-05-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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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사활
보증금 올리고 월세를 낮춰 받으면 됩니다
2023-05-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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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Qom

보증금을 떼먹고 연체해서 문제인데 보증금 올려봐야 자선사업인가요  ㅋ

2023-05-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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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사활
보증금 떼먹기 전에 명도소송해서 처리해야죠
2023-05-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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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코쿠마

@사활 보증슴을 아예안내고 들어간건데

2023-05-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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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목도리고고

세입자의 재산상황 국세연체 지방세연체 임대인이 조회할수있는 법제화가필요함. 하나를알면 열을안다고. 세금, 통신비 체납자는 걸러야됌

2023-05-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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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우리나라에서 법법 하는건 뭔가좀..
2023-05-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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