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료 DB 구축이 먼저”
임대료 책정에 눈덩이 행정비용
“재산권 침해·갈등 확산” 우려도
임대료 책정에 눈덩이 행정비용
“재산권 침해·갈등 확산” 우려도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과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전월세 임대료 기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표준임대료는 과도한 전월셋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중장기적으로 표준임대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표준임대료 발언 이후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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