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계약금 걸어놓고2
- 예체베리
- 등록일 2023-10-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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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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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감별사
계약금은 집주인이 취소하면 2배보상, 세입자가 취소하면 날리게 되는
다만 가계약금(계약서 작성전에 지급한 소액의 선지급금)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반환 불가능한 계약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건을 잡아놓기 위한 예약금의 성질로 지급한 ***원의 선지급금은 반환이 불가능한 해약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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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공...날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