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 붙박이장 소유권 문의드려요8
- penkey12
- 등록일 2023-11-01 12:56
- 조회수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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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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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grinavi
새집주인 개소리가 기시네요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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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켜주세요!
결론부터 말해 붙박이장 처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다. 붙박이장을 처리하는 주체와 관련해 법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때 부동산 중개인의 중재 아래 통상적으로 참고하는 기준은 있다. 바로 붙박이장의 태생이다. 집 분양 당시부터 즉, 원래 지어질 때부터 설치됐던 붙박이장인지, 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시공한 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분양할 때부터 있던 붙박이장이라면 매수인에게, 임의로 설치된 붙박이장이라면 매도인에게 철거 책임을 지우는 식이다. 이 기준은 드물지만, 서로 붙박이장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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