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곧 만기인데 묵시적 갱신으로 될까요5
- as1ne
- 등록일 2023-12-20 17:41
- 조회수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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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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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2.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은 유효하므로, 해당 합의가 있고, 추후 분쟁이 생기면 판사님이 묵시적 갱신에 적용되는 특별한 법규정들을 적용하기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선해해 주실 겁니다. 다만 애매한 부분이 여러가지 있죠. 예를 들어 갱신요구권을 안쓴거냐? 하면 쓴거라고 볼 수 있음. 이 마저도 명시적으로 갱신요구권 또 쓸 수 있다고 합의해서 박아넣으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3.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귀찮"기 때문이 제일 큰데요, 이렇게 귀찮게 하시면 50%로 원하시던 이사가기가 성사될 수도 있겠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취급받을 것을 요청할 권리나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하는 것을 요구할 권리 같은 건 원래 없거든요. 저도 임대인 해보고 임차인도 해 봤지만 자꾸 이상한 특약 요구하고 이런 상대 별로 안좋아합니다. 물론 임대인에게는 대안이 상당히 귀찮은 대안밖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적당히 줄타기 하시면 원하시는 바를 얻을 수도 있겟습니다. 근데 어차피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갱신요구권 쓰면 임의해지권(묵시적 갱신의 가장 큰 이점)도 인정되는 마당에 갱신요구권 쓰는 간단한 방법을 배제하고 복잡한 해결책을 쓰실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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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새로 쓰는게 아니면 묵시적 갱신으로 취급되는걸로 압니다
그냥 살다가 나가기전에 미리 말하고 나가면 되는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