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중개수수료 문의6
- 야488오
- 등록일 2024-01-04 10:46
-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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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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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ldoki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차보호법 4조 2항에 의거해서 따로 뭘하지 않으셔도 보증금 반납까지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존속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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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1년 산다고해서 따로 전세금 올리지 않고 그냥 1년만 계약해주는데.. 계약 사항을 인정을 안하고 무적권 2년으로 정하고 있으니 임차인인 1년 후에 나간다고 해놓고 1년더 버티고 살 수 있는거고 이로인해서 예상한 손실보다 더 한 손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리스크 감안해서 중개수수료 요구해도 되겠냐는거죠.
임차인은 1년 계약을해도 2년까지 더 살겠다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에, 제 기준에선 기존 1년치 전세금도 못올리고, 2년치 전세금도 까지 손해보니 임차인은 리스크 없이 이득이고, 임대인에게만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2년 계약으로 무조껀 진행하고, 그 이전에 나가면 중개수수료 내시라고 하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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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비정도는 부담하라고 요청드릴수있는 사안인거같긴하네요.
임차인도 1년 사려고 집 나가고 다시 다른곳 이사하고 알아보는게 더 번거로울듯
일단 2년 계약으로 해놓고 중개비요구해야겠네요.